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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내용증명우편제도에 대하여
2023년 01월 13일(금) 13:57
<특별기고>내용증명우편제도에 대하여
강성두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민사사건을 사건 초기 단계부터 위임받아 일을 하는 경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내용증명우편’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그 자체로 법률적인 의미를 크게 부여할 필요가 없음에도,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우편만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법률적인 효과가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편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선택적 우편역무의 한 종류로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의 일종입니다. 위 시행규칙에서는 내용증명의 우편의 발송방법 및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특수취급제도 일종

이러한 내용증명은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로 이용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거나 계약(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는 경우,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추후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로 활용됩니다. 결국 내용증명우편이 일반 우편물과 구별되는 점은 발송인이 보내는 우편물의 내용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우려는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 반박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묵시적으로나마 인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내용증명우편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의 문서가 수신인에게 보내졌다는 것 외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편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무시해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시하기에는 꺼림직한 느낌이 남아있다면 “발송인이 보낸 내용은 사실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는 정도의 답변만을 하여도 충분할 것입니다. 외려 너무 자세한 답변은 추후 법적분쟁으로 비화될 경우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세한 답변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 민법은 일반적으로 법률효과가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도달주의’라고 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우편은 이러한 우편물이 보내졌다는 것만을 확인할뿐이므로 수신인에게 도달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용 및 배달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배당증명은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해당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를 하여 줍니다.

분쟁 대비 명확한 의사표시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내용증명우편을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경우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상대방의 의무위반을 문제 삼아 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한다거나 임대차계약의 경우 쌍방이 계약 종료일 전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다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계약을 하자는 등의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문자나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고 때론 간편하겠지만 상대방과 의사합치가 되지 않아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더불어 법률효과가 있는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상식선에서 내용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우편에 있는 내용이 지니고 있는 법률효과를 명확히 하여 보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무료법률상담을 해주고 있으며 매주 직접 대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없이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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