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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특별법 개정 서둘러야 한다

이미경 여수시의원

2023년 01월 26일(목) 14:50
이미경 여수시의원
[전남매일 기고=이미경 여수시의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입법을 시도한 지 20년 만인 2021년 7월 20일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돼 지난해 1월 21일부로 시행됐다.

20년 만에 시행된 현행 특별법은 제정 당시 여러 사정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화해, 상생, 그리고 치유의 방법을 제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원을 이루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지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들의 신속한 처리로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 및 유가족의 명예회복과 치유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해 10월 6일, 정부는 여순사건 발발 74년 만에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공식 인정했다. 이는 여순사건법에 따라 지난해 1월 21일 구성된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 출범 후 첫 번째 희생자 결정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순사건법은 생존한 희생자만 의료 및 생활지원금 대상으로 한정하는 모순 때문에 단 한 분도 합당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여순사건법은 사건 당시 적법 절차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처벌 받은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등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고 희생자 결정 절차가 비효율적이며, 진상규명 기간 또한 매우 짧아 껍데기뿐인 특별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여순사건법의 모순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에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으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만 돼 있을 뿐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희생자 및 고령의 유족이 생존 시에 여순사건이 완전히 해결돼 그분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며, 왜곡된 역사적 사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은 여수시의회의 주장과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74년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있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을 유족까지 확대하고 신속히 국가 차원의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여순사건 당시 적법 절차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처벌받은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법적 판단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특별재심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정부는 국가폭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조사 인원 확충과 진상규명 조사 및 신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10월 19일 ‘여순사건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국민 대통합을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수시의회는 이같은 우리의 주장과 내용들을 시의회 촉구안으로 만들어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 전남도지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보냄으로써 굳은 의지를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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