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지만 광주지역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착하지 못해 겉돌고 있다. 특히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 시행 계도기간도 이미 종료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계도 활동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단독주택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단독주택보다 먼저 시행된 공동주택은 지난 2021년 12월에 계도기간이 종료돼 본격 단속이 시작된지 1년이 넘었지만 단속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지난 2022년 1년간 광주지역에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 수거량은 5,039톤에 달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는 생수병과 같은 재활용 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분리해 수거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투명 페트병 배출시 내용물을 비우고 겉면에 붙어있는 상표 등 비닐 라벨을 제거한 후 압축해서 버려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 2020년 12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시작으로 분리배출제를 시행했으며 2021년 12월에는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했다. 규제 홍보와 분리배출 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각각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그러나 광주시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여전히 분리배출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의 경우 정확하게 분리배출된 곳은 172개소 중 27개소(15.7%) 뿐이었다. 39개소(22.7%)는 페트병 1~2개가 비닐이 제거되지 않는 등 완벽하지 않지만 대체로 분리배출되고 있었으며, 나머지 106개소(61.6%)는 다른 재활용품과 섞여 혼합배출되고 있다.

실제로 원룸에 거주하는 시민 안 모씨(29)는 “별도 분리배출함이 설치되지 않아 따로 분리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대부분 세대가 다른 재활용 품목들도 분리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배출하고 있다. 거점시설을 확대 운영한다고 해도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멀리까지 가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잘 지켜질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에 전용 배출함이 설치돼 있고 전문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어 비교적 분리배출이 잘 지켜지고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광주지역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 A씨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투명 페트병을 분리하지 않고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해 관리인들이 선별 작업을 한다. 관리인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라며 “아파트에서 홍보물을 부착해도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홍보·계도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은 잘못 배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단속이 어려워 현장점검과 홍보·계도 활동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며 “주택가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취약지역에 분리배출 거점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클린하우스)을 설치해 현재 3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