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신용씨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뛰어난 음식 맛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했다. 세무사는 유씨의 지금까지 신고상황을 살펴본 후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받으라고 당부하며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알려줬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2023년 12월 31일까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65%, 1억 초과 2억 이하인 경우 60%, 2억 초과인 경우 50% 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인사업자 중 기타업종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55%, 2억 원 초과 45%)

공제액은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해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음식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한다.(제조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 그 외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 4/104, 개인음식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9/109)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유신용 씨가 6개월간 채소류 ·생선·육류 등을 3,000만 원어치 구입했다고 하면 222만2,222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