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변종 룸카페’ 청소년유해업소 지정 시급 |
| 2023년 02월 26일(일) 18:11 |
|
[특별기고]‘변종 룸카페’ 청소년유해업소 지정 시급
이정서 조선이공대 교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의 운영 실태를 사전에 점검해 청소년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연일 언론 보도와 같이 일부 변종영업을 하는 룸카페에서 음주, 전자담배, 성행위 등 청소년들의 위법행위가 잇달아 발견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룸카페는 2010년대 초반 유행한 멀티방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과거 멀티방은 독립된 공간에서 TV, 노래방용 음향시설 등 보드게임, 각종 음식을 즐길 수 있어 청소년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이었으나, 오늘날 룸카페는 게임, 영화 시청 등 본래의 기능과는 달리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침대와 이불은 물론 샤워시설까지 구비한 멀티방이 점차 증가하면서 청소년이 흡연 및 음주, 성관계 등 일탈행위의 장소로 변질되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에게 위험의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멀티방을 규정하는 법적 내용이 부재해 규제나 단속도 쉽지 않았고, 정부는 2012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멀티방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하였다.
샤워시설까지 구비 탈선 온상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를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로 멀티방의 청소년 출입이 전적으로 금지되자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룸카페’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룸카페는 ‘카페’라는 간판을 내걸고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개업하지만, 밀실·밀폐 공간에 침구·침대 등을 갖추고 운영해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알려졌으며, 2시간을 기본으로 1만~2만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밀실 형태의 변종 룸카페가 더 이상 성행하지 않도록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물론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관할 자치구와 경찰,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변종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이나 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지고, 침구나 시청기자재들이 설치돼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 룸카페의 원래 취지는 Room과 Cafe의 합성어로 내부 TV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고 음료를 마시며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밀폐형 공간인 룸카페는 독립된 방들로 꾸며져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은 언론을 통해 청소년전문가들이 자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여가부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9,510명 중 14.4%가 멀티방·룸카페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 중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한 응답자는 2명 중 1명꼴(49.3%)이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자료에서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룸카페에서 만났다’고 응답(복수응답)한 청소년은 20%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질병관리청의 ‘2021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10년 사이 4.3%(2012년)에서 5.4%(2021년)로 높아졌으며. 2022년 기준 중고교생이 약 268만명으로 전국에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만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일탈을 유도하는 지역사회 유해환경의 ‘변종 룸카페’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하여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야 한다.
‘쉼의 공간’ 제공 되돌아봐야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탈선 및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유해환경을 제거해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정 수준 청소년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적절한 가이드라인도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성관계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금지하거나 무작정 단속하는 건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적 의견과 함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쉼의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냉정하게 뒤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일시적 단속 위주만 강화한다면 일종의 풍선효과로 인해 제2, 제3의 변종 룸카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도 망각해서는 안된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앞서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올바른 성교육과 다양한 놀이문화를 개발하여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정서 조선이공대 교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의 운영 실태를 사전에 점검해 청소년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탈선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연일 언론 보도와 같이 일부 변종영업을 하는 룸카페에서 음주, 전자담배, 성행위 등 청소년들의 위법행위가 잇달아 발견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룸카페는 2010년대 초반 유행한 멀티방과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과거 멀티방은 독립된 공간에서 TV, 노래방용 음향시설 등 보드게임, 각종 음식을 즐길 수 있어 청소년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이었으나, 오늘날 룸카페는 게임, 영화 시청 등 본래의 기능과는 달리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침대와 이불은 물론 샤워시설까지 구비한 멀티방이 점차 증가하면서 청소년이 흡연 및 음주, 성관계 등 일탈행위의 장소로 변질되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해야 할 청소년’에게 위험의 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멀티방을 규정하는 법적 내용이 부재해 규제나 단속도 쉽지 않았고, 정부는 2012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멀티방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하였다.
샤워시설까지 구비 탈선 온상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를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유해업소로 멀티방의 청소년 출입이 전적으로 금지되자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룸카페’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룸카페는 ‘카페’라는 간판을 내걸고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개업하지만, 밀실·밀폐 공간에 침구·침대 등을 갖추고 운영해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알려졌으며, 2시간을 기본으로 1만~2만원 가량의 시설 이용료를 책정하고 시간 단위로 추가요금을 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밀실 형태의 변종 룸카페가 더 이상 성행하지 않도록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물론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관할 자치구와 경찰,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변종 룸카페는 밀폐된 공간이나 칸막이 등으로 나누어지고, 침구나 시청기자재들이 설치돼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 룸카페의 원래 취지는 Room과 Cafe의 합성어로 내부 TV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고 음료를 마시며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밀폐형 공간인 룸카페는 독립된 방들로 꾸며져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은 언론을 통해 청소년전문가들이 자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여가부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 9,510명 중 14.4%가 멀티방·룸카페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들 중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출입한 응답자는 2명 중 1명꼴(49.3%)이었다.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자료에서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룸카페에서 만났다’고 응답(복수응답)한 청소년은 20%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질병관리청의 ‘2021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10년 사이 4.3%(2012년)에서 5.4%(2021년)로 높아졌으며. 2022년 기준 중고교생이 약 268만명으로 전국에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만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 일탈을 유도하는 지역사회 유해환경의 ‘변종 룸카페’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하여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해야 한다.
‘쉼의 공간’ 제공 되돌아봐야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탈선 및 비행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을 통해 유해환경을 제거해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정 수준 청소년들의 접근을 허용하는 적절한 가이드라인도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성관계 자체가 불법이 아닌데, 금지하거나 무작정 단속하는 건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적 의견과 함께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쉼의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는지 냉정하게 뒤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일시적 단속 위주만 강화한다면 일종의 풍선효과로 인해 제2, 제3의 변종 룸카페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도 망각해서는 안된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앞서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올바른 성교육과 다양한 놀이문화를 개발하여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