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장보고 씨는 2019년 12월 거래처 A에 어음을 받고 5,5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2020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위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00만 원도 함께 신고·납부했는데 2020년 8월 거래처 A가 부도나는 바람에 상품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고, 결국 부가가치세 500만원은 받지도 못한 채 세금만 납부한 결과가 됐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 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 한다.

대손세액 공제제도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상법·어음법·수표법·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인 채권 등의 사유에 해당돼야 한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파산-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강제집행-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배당표 ▲사망·실종-매출세금계산서, 가정법원 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회생계획인가 결정-매출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상법상의 소멸시효-매출세금계산서, 인적사항·거래품목·금액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위 사례에서 장보고 씨의 경우는 2021년 2월에 대손이 확정되므로 2021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