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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서 교수의 사회복지 이야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대
2023년 02월 28일(화) 11: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이정서 교수의 사회복지 이야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대

글 이정서 조선이공대교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제41조)를 두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한다. 이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된 민관 협력의 중심축으로, 지역 내 민간기관 관계자,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위기가구발굴단, 복지통장,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통합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군·구에 설치된 민·관 협력기구이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활용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정 지원은 물론 마을복지의 촘촘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복지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공기관 및 공적전달체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이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교육·환경·주거·문화 등 사회보장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여 보다 살기 좋은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한 자치구의 역할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협의체의 기능은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을 벗어나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구심체 역할과 더불어 위기가구발굴의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당면한 복지문제는 고령화시대와 맞물려 복지사각지대의 돌봄 케어가 필요한 1인 가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사회적 고립으로 연결되어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4일 자료(고독사발생건수) 추이에 따른 결과는 2017년 2,412명·2018년 3,048명·2019년 2,949명·2020년 3,279명·2021년 3,378명으로 2017년에 비해 작년 고독사 사망자는 40.0%가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서 연령대별 고독사비중을 살표보면 19세 이하 0.1%·20대 1.6%·30대 4.9%·40대 15.6%·50대 29.6%(1천1명건)·60대 29.0%(981건)·70대 12.5%·80대 이상 6.0%로 나타났다. 특히 50대와 60대 남성 고독사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들도 있겠지만 1인 가구 증가 추세와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남성들은 가사노동과 건강관리에 여성보다 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 결국 고독사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우리 나라 1인 가구는 716만 6천 가구(33.4%)로 2020년도 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이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및 물품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역사회 모든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실시되어 사람 중심적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의 견인적 역할을 담아야 한다.

지난 번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거노인과 1인 가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1차적 고독사의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과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 유대감이나 결속력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우울감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도 결코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 사회보장서비스의 연계체계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정보 공유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촘촘하고도 세심한 복지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반면, 지방 자치구의 역할은 이웃사랑이 살아 숨쉬는 따뜻한 돌봄의 주역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지역문제를 스스로 찾아내어 해결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에 앞장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위촉 ·통일부 하나원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외래교수 ·사회복지사 1급 대학모의고사 출제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위원 위촉 ·법무부 광주교도소 교정위원 위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팀장) 위촉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위촉 ·현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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