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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고철수입자는 매입액의 3/103 공제

세무광장(24)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2023년 03월 06일(월) 16:50
고물수집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팔봉 씨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한다. 고물을 팔 때는 제지회사나 제철소 등에 팔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꼬박꼬박 내야 하지만 살 때는 소규모 수집상이나 개인들이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거의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씨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해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은 매입가액의 3/103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라 한다.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다.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는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중고자동차다.

공제신고시 제출서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영수증이다.

매입세액 공제율은 재활용폐자원은 취득가액×3/103, 중고자동차는 취득가액×10/110이다.

취득가액 공제한도액은 해당 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80%-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이다.

예를 들어 당기 과세표준 2억원, 세금계산서 수취 폐자원 매입금액 5,000만원,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금액 1억 4,000만 원일 때 공제한도액은 2억 원×80% - 5,000만 원 = 1억 1,000만 원이다.

이 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1억 1,000만 원×3/103 = 320만3,883원(재활용 폐자원 매입금액은 1억 4,000만원이나 한도 1억 1,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한도 초과분 3,000만 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이다.

한편 부당공제 유형은 ▲일반규모 미등록자로부터 매입하여 공제받는 경우 ▲사망자, 노숙자, 해외 이주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부당공제 받는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하여 공제받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공제 신고서상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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