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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동남아 간병인력 수입 현실화
2023년 03월 06일(월) 16:55
출처 아이클릭아트
노인요양시설 동남아 간병인력 수입 현실화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려가 고조되는 ‘간병대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간병인력’ 투입을 전격 결정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간병인 취업 가능 비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환자와 보호자, 병원 등에서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고충이 커지고 있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해외 간병인력 수입 문제를 전격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자 개선을 통해 동남아 인력확보 정책이 본격화되면 동남아 간호사 출신들이 대거 국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전문 간병이 필요한 돌봄현장에 빠르게 진출하리라 본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 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간병인으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방문취업비자(H-2)와 재외동포비자(F-4)로 국한된 상태여서 중국을 제외한 필리핀, 베트남 등 16개국의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게는 국내 간병인으로의 취업이 불가능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원활한 간병인 수급을 위해 특정 활동 비자(E-7)와 비전문 취업비자(E-9)까지 허용업종을 확대하도록 요구해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상반기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재 93개인 사전허용 직종과 무관하게 발급하는 비자(E-7-S)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발급 경력 요건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E-7비자는 간병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위소지자 또는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갖춘 인력이 유입될 수 있어 양질의 간병인을 확보할 수 있다. 외국 간병인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간병인으로서 적절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본국에서 현지어로 간병에 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수료하고 일상생활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 시험을 수료한 다음 입국 허용이 필요하다. 입국 후 실제 근무하게 될 요양병원에서 원활한 현장적응을 위해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돌봄업무에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조사한 ‘국내 요양병원 간병인 분포’에서 연령대별 비율은 40~60대 83%, 60~70대 17%, 그리고 국적별 분포는 내국인 64.4%, 중국인 34.7%이며, 성별로는 여성 88%, 남성 12%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별 간병인 주요 업무 비교’에서 일상생활보조, 위생관리, 이동지원, 식사보조 등을 공통적인 업무로 종사자의 자격을 살펴보면 미국은 간호보조원과 가정간호보조, 영국의 경우 간호보조원과 간병인, 대만은 간병인, 일본에서는 간호보조자와 개호복지사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간병인력난 해결을 위해 영주권, 정주자 비자, 유학생 비자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내 노인복지시설은 전국 7만 6371곳, 2018년엔 7만 7395곳, 2019년 7만 9382곳, 2020년 8만 2544곳으로 집계됐다. 2021년 8만 5228곳으로 조사되면서 5년간 약 1만여 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새로 생겼으며,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수도 2017년 21만 9476명, 2018년 21만 1857명, 2019년 26만 6325명, 2020년 29만 7167명, 2021년 32만 1500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이는 고령층 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가 줄어들고, 경제 활동과 환자 보호를 동시에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치매 환자가 노인시설이용자 중 60%에 달하고, 중증도 이상인 경우 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등 환자 보호가 쉽지 않아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노인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환자의 사회성과 환자가족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시설 측의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와 쾌적한 환경개선도 매우 중요하다. 간병인은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여 환자의 수발을 드는 사람으로 요양병원 등에서 환자를 돌보거나 집에 입주해 상주하면서 24시간동안 케어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간병인과 개념이 비슷한 요양보호사는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이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요양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 제공 및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간병서비스는 대부분 병원이 도급이나 파견 등의 형태로 간병인을 수급하고 있어 간병인 교육관리와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책임과 의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급격하게 진행되는 인구의 고령화와 요양시설 특성상 환자들의 질 높은 돌봄 욕구로 인해 간병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간병인 법적기준은 세법상 공동간병 영역을 명시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병원간병비(제26조)의 간병비 급여 관련 하위법령을 제정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제41조)의 간병비 항목추가 등 간병서비스에 대한 급여기준 제도를 마련하면 된다. 또한 간병인 업무기준 및 자격요건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배제하고 일상생활수행보조를 주로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금의 요양보호사보다 완화된 자격기준이 요구된다.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간병비 급여화는 멀지 않아 실현될 것으로 보이며, 노인복지차원에서도 보호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 간병인력 수급에 나선 것은 시대 상황에 적절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위촉 ·통일부 하나원 초빙교수 ·고려대학교 외래교수 ·사회복지사 1급 대학모의고사 출제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위원 위촉 ·법무부 광주교도소 교정위원 위촉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현장평가위원(팀장) 위촉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위촉 ·현 조선이공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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