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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새로운 순천, 새로운 호남 만드는데 온 힘”

민생과 경제회복, 지역현안 해결 법안 발의해 나갈 것
전남 동부과 서부권에 의대 캠퍼스 설치 상생 도모해야

2023년 03월 07일(화) 15:00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새로운 순천, 새로운 호남 만드는데 온 힘”

민생과 경제회복, 지역현안 해결 법안 발의해 나갈 것
전남 동부과 서부권에 의대 캠퍼스 설치 상생 도모해야

=21대 국회 출범 이후 의정활동을 자평하고 이번 국회 후반기에 집중할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밝혀달라.

▲제21대 국회 출범 이후 정치 현안과 정책들을 살피고 서울과 순천을 바삐 오간 지난 2년 7개월 동안 새로운 정치를 위해 노력하며 순천과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아낸 시간이었다. 순천시민들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입법활동부터 상임위원회 활동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통해 지난해 KBC광주방송이 주관한 ‘국회의원 의정대상’에서 입법대상 1위를 수상하는 등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 국회의원 임기동안 심각한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적인 미래산업기반을 조성하는 등 살기 좋은 순천과 전남의 내일을 준비하는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고유한 업무인 입법활동으로 민생과 경제 회복, 지역현안 해결 법안 등을 발의하고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겸임 상임위 소속위원으로서 경제활력 제고, 공정거래, 안보체계 정비 등 주어진 막중한 책임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민께 약속한 대표공약은 무엇이었고 현재 진행상황이 궁금하다.

▲제21대 총선 당시 제가 말씀드린 대표공약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다. 먼저, 우리 순천과 여수, 전남, 광주 그리고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현대사였던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사건 발생 73년 만에 국회 입법 시도 20년 만에 사실상 여야 만장일치로 제정하였다. 특별법 제정 이후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5건의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희생자·신고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신고 및 조사 업무를 보강할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 인력 증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순천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제정함으로써 국가로부터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받고 국제적 정원박람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 있다. 또한, 우리 전남의 오랜 숙원 사업인 ‘의과대학 설치’를 위해서 지난해 8월 1일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출석하여 상정 제안설명을 하는 등 법안을 심의할 위원들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순천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꿋꿋이 실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국회 법사위에서 2년간 활동하면서 얻은 소득이 있다면 무엇이고 정무위원회로 옮겼는데 그 이유와 어떤 부분에 집중할 계획인지.

▲제21대 국회 전반기 전남권 의원으로서 유일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되어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왔지만 다른 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던 우리 전남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률안 등을 통과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대표적으로 융복합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형 연구 중심 대학을 전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에 총력을 다했다. 아울러 ‘고향세’를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과 지역에 투명하고 안전한 기부 통로를 만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하면서 농촌의 절박한 심정을 생생히 전달하고 당시 야당 의원들과 격론을 펼치며 앞장서서 제정을 이끌었다. 또 광주의 최대 현안이었던 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원을 통합하고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도 통과시킴으로써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였다.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가장 큰 이유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있는 ‘여순사건위원회’등을 철저히 감독하여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개정안들과 정책 등을 관철하고 면밀히 검토하며 추진하기 위해서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보훈가족들께서 숭고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챙기기 위한 것도 있다. 고물가 시대의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금융정책 개혁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얻은 소득과 더불어 향후 준비 중이거나 내년 국감에서 목표한 것이 있다면 밝혀달라.

▲2022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정부 국정과제 중 대표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분야별 대안을 제시했다. 올해 상임위 활동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서민 금융 정책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입법적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할 것이다. 특히 불공정하게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액주주의 이익 훼손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과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 외에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보호하는 금융정책 등을 지속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 제언도 꾸준히 해나가겠다.

=여순사건특별법이 사건 발생 약 7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일등공신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개정안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 「여순사건특별법특별법」 제정 당시 야당의 반대로 부득이 삭제할 수밖에 없었던 조항과 여순사건 진상규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에 보완 되어야 하는 사항 등을 단계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이 개정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여순사건 당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과 이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안 ②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족’까지 포함하는 안 ③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 결정한 희생자에 대해서 위원회가 직권으로 희생자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 ④적법절차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처벌받은 희생자들에 대한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의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⑤희생자와 유족분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 책무 규정’ 신설과 ‘진상규명 신고기간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①부터 ④까지 4건의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⑤의 개정안은 상임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10.29참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로서 전체회의, 법안소위 등이 개의되지 못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급한 개정안들이 심사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

=전남도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기 위한 동부권과 서부권의 경쟁이 치열하다. 의과대학을 설치하기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는데 내용과 더불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있다면.

▲전국에 40개의 의과대학이 있지만 전라남도는 인구 50만 이상 16개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 우리 전남에 의과대학 신설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미 수십 년부터 강조됐지만 번번이 좌절되었다. 큰 틀에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의사협회의 의사 인력 증원 반대 문제, 두 번째는 바로 전라남도 내 동부권과 서부권의 과도한 의대유치 경쟁이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조정된 의사정원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배출되지 못한 의사가 산술적으로 약 3,225명으로 추정된다.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에 의료서비스 부재를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높아져 가고, 특히 전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인지한다면 전남에 우선 배려 되어야 한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과 또 의사협회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동부와 서부의 의대 유치 경쟁이 과열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제가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동부와 서부 권역에 각 의과대학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동서부간 의료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느 한 지역의 성과로 평가받는 의과대학 유치가 아닌, 우리 전라남도 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동서부의 ‘상생’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특별법 등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 전남을 위한 상생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소병철 의원이 추구하는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옥중서신 중 한 글귀를 가슴 속에 품고 있다. “역사는 항시 우리에게 질문한다. 그대는 어디에 서 있으며,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현재 무엇에 공헌하고 있으며, 후손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려느냐고.” 정치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세상’, 또 우리보다는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 희망과 믿음을 드리는 정치,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정치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쏟고자 한다. 30여 년간 검사생활을 하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살았다. 이 덕분에 “검사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는 평판을 얻기도 했다. 제 평생을 지켜온 원칙과 소신 아래, 과거로부터 깨우치고 현재에 헌신하며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는 정치에 정진 함으로써 남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고 “정치를 하려면 소병철처럼 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타 지역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대내외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순천과 전남도민들은 한 줄기 빛처럼 꿋꿋하게 위기를 극복해 왔다. 이제 순천과 전남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밝은 미래로의 도약을 시작 해야한다. 저는 위대한 순천시민, 호남민들과 함께 새로운 순천, 새로운 호남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희망과 믿음을 드리겠다는 제 소명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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