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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존중·신뢰 회복돼야

■추락하는 교권 이대로 괜찮나 <하>대안
교권보호 법제도 대책 마련
학생 생활지도 권한 강화

2023년 03월 23일(목) 18:41
갈수록 도를 넘는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선 교육공동체 간 존중과 신뢰 회복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학내 문화 조성과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4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 회복과 상호 존중을 위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교육 구성원들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공감 토론회의 화두는 단연 ‘교권 회복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였다. 현재 상황에 교권 회복과 학습권 보호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학생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교육 지원체계 현실화 방안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활동 보호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또한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없기에 학생·학부모·교사 등 모두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교권 교육 강화·캠페인 실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 강화 ▲학부모와 교사의 소통 기회 확대 ▲교사의 교육자율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정비 ▲학생인권과 교권의 상생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나왔다.

또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교권 보호 방안의 부재에 대한 토로와 더불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보호 방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아동학대 사례결정위원회에 교원을 포함하는 등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예방·대처 가이드북 개정’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다.

교육부도 교사의 권리 보호, 학생 지도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원이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정현 광주교사노조 위원장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지도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안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 당국과 학생·교사·학부모가 사회적 논의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는 교육 공동체 간 상호 존중을 토대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정책·법률적 뒷받침과 함께 교육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건강한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끝> /황애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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