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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해결” 청탁 사기…건설업자 등 집행유예·추징금
2023년 03월 27일(월) 19:07
공무원·정치인 친분을 내세워 면허 정지 처분을 해결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건설업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27일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해자에게 A씨를 소개하고 범행을 도운 설계·감리자 B씨(71)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다만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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