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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 농민 팽개친 무책임 행태”

민주 전남도당 강력 비판

2023년 03월 30일(목) 17:58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공식 건의와 관련해 “농민과 농촌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위 당정협의회 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공식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쌀 공급 과잉문제와 과도한 예산투입 우려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억지이자 농촌과 농민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다”며 “공급과잉 문제와 과도한 예산투입 우려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통해 해소가 가능함을 설명했음에도 쌀 시장격리에 예산이 집중돼 다른 품목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처럼 사실관계를 분명히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은 특히 “어렵게 농촌을 지켜오고 있는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도 여전히 정쟁수단과 색깔론으로 포장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강력한 농민 저항운동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단호히 거부하며, 농촌과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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