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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분리과세 이용 금융소득 분산을

세무광장(27)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는 경우

2023년 04월 10일(월) 17:49
나금융씨는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해 예금·적금 등의 이자소득과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초과되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금액을 다른 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과세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세금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해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 한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이유는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많은 국민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많은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만, 1년간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대부분의 국민들은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대폭 낮추었기 때문이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된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해 산출 세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금액(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하다.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000만 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말하므로, 금리가 연 2%라고 한다면 10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어야 종합과세대상자가 된다.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도 있다.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원금 5,000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등은 비과세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해 2024년 12월 31일 까지 받은 이자소득도 비과세 대상이다.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42%)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상환기간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14%)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비과세 한도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9%) ▲선박투자회사의 배당(9% 또는 1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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