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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감축 선택아닌 의무

송영희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장

2023년 04월 30일(일) 17:51
예쁜 꽃들이 유혹하는 신록의 계절이다. 가로화단에는 이팝나무가 흰 쌀밥처럼 꽃을 피우고, 철쭉류들은 빨강, 하ㅤ얀, 분홍색들로 물들여 있다. 아름다움에 못이겨서 일까 주말이면 꽃을 찾은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미세먼지로 인해 나들이가 쉽지 않은 때도 적지 않다.

흔히 미세먼지는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먼지 직경에 따라 PM10과 PM2.5로 구분되는데, PM10은 1,000분의 10㎜보다 작은 먼지이며, PM2.5는 1,000분의 2.5㎜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약 60㎛) 크기보다도 작은 입자이고 이를 초미세먼지라 부른다.

이러한 미세먼지를 흡입할 경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며,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사망률을 높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우리나라의 대기환경기준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SO2(이산화황), CO(일산화탄소), NO2(이산화질소), O3(오존), Pb(납), C6H6(벤젠) 등 6개 항목과 미세먼지인 PM10과 PM2.5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사전에 알려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예보가 시행중이다. 각 시도별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시의 경우 7번에 걸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었다. 올해는 4월까지 벌써 12번의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어 작년 대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사막, 바다, 화산활동 등과 같은 자연적인 기원과 더불어 사업장의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의 인위적인 영향도 크다. 그렇지만 미세먼지는 물리, 화학적 특성이 워낙 다양해 미세먼지의 발생원 추적 및 원인 규명,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광주시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억제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해도 4월말까지 광주시 관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추진하였다. 더욱 강화된 단속과 감시를 통해 사업장에서의 비산먼지 배출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및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단속의 주요 사항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등 149개소에 대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여부와 환경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이다.

이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건설현장 등에서 공기중으로 비산배출되는 먼지에 대한 억제시설 미설치 미가동 등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95개소 사업장을 점검해 총 17개소를 적발했고 이 사업장들은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미세먼지 관련 대책으로 실시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감시는 시민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이번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많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어야 한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빼놓기, 플라스틱류나 페트병은 분리배출하기 등이다. 또한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주 환기를 실시하고 공기 정화기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 등의 적극적인 대처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저감시켜 깨끗한 대기환경속에서 매일 산책할 수 있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의 도시 광주를 만드는 일은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많은 시민들의 동참과 실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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