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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광장<30>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종합·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2023년 05월 08일(월) 15:57
대학교수인 조강사 씨는 종종 수업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 기업체나 각종 단체의 요청을 받아 강연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강사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주위의 동료 교수로부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는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려고 한다.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조강사 씨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금이나 복권당첨금, 보상금, 창작품에 대한 대가, 사례금, 종교인 소득, 가상자산 등을 기타소득이라 한다. 보훈급여금이나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 보상금, 위로지원금,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종교인 소득, 위원회 수당 등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속한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한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적 분리과세로 구분된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로 합산해야 한다.

무조건 분리과세는 복권 당첨금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가상자산소득 및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때 원천징수 세율은 일반적인 경우는 20%, 복권 당첨금이나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 3억 초과분은 30%다.

무조건 종합과세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이 해당된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일 땐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 세율은 일반적인 경우는 20%,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일시금은 15%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조건은 세율이다.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받는 세율이 6%, 15%인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즉, 종합소득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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