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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땐 신고해야

세무광장<32>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성실신고확인제

2023년 05월 23일(화) 16:32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는 금융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25%로 원천징수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000만원 초과여부와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인 경우에는 동 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공익신탁 이익, 장기저축성보험 보험 차익 등 비과세와 경락대금 이자, 비실명 금융소득 등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다.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성실신고확인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부 기장의무와는 별개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간편장부대상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판단 기준은 국세청 누리집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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