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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군공항 쌍둥이법 시행령 차이 해소해야
2023년 05월 30일(화) 08:32
<사설상>군공항 쌍둥이법 시행령 차이 해소해야





국토교통부가 지난주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군 공항 이전 사업비가 초과되면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재정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 이주 정착지원금 등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포함됐다고 한다. 이전 대상 지자체인 경북도는 이런 내용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산업 물류단지 등의 사업들이 주변지역 개발 사업에 포함되도록 건의한다는 소식이다.

헌데 쌍둥이법으로 일컬어진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은 어떤가. 정부 재정지원과 관련해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를 위해 군 공항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독소조항으로 지적된다. 다시 말해 광주시가 부지 가치를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려면 아파트 등 수익사업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 공익·공공성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독소조항은 대구·경북 시행령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한다.

광주 특볍법 시행령에는 또 종전부지에 대한 사업 추진 방향 등이 명시돼 있는 반면 군공항이 옮겨가게 될 이전 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전무하다. 군·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동시 이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전남도는 시행령 보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고, 그래야 주민 수용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별법 시행령을 둘러싸고 이처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광주와 대구 시행령 차이가 크게 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시행령을 보완해 원활한 군 공항 이전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광주와 대구 군공항 특별법이 동시에 통과되긴 했지만 지원하는 방안이 확연히 다르다면 정부를 향한 원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대구 특별법 시행령을 견줘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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