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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68.6%, 최저임금 인상시 '인력 구조조정'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2023년 05월 30일(화) 17:28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 축소나 기존 인력을 감원하는 등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특위’에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60.8%는 대응책으로 ‘신규채용 축소’라고 응답했다. 기존인력을 감원하겠다는 응답도 7.8%로 나타났다.

적정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62.1%는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동결’ 38.3%, ‘인하’2.6%, ‘1% 내외 인상’ 21.2%다.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도 ‘최저임금 인상’(55.2%)이 가장 많이 손꼽혔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인상충격 완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신설’(67.8%)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결정주기 2~3년으로 확대’(16.3%),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10.2%) 순으로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김문식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작년 276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고 현장의 수용성은 매우 떨어져 있다”며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임금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떠맡기는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물가인상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고통은 저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한계선상에 놓인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의 목적인 근로자 생활안정 또한 고용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금의 고용 훈풍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지불능력을 감안한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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