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사건 이후에도 대형참사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민간 건축공사의‘휴먼에러(human error)’방지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원은 1일 제31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를 시작으로 세월호, 분당 정자교 붕괴, 최근 쌍촌동 오피스텔 공사장 노동자 압사 등 수많은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이 희생됐다”며 “잇단 참사의 공통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치병인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시특법(시설물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등 다양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문제는 화정동 사고에서 보듯이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휴먼에러’의 문제가 건설 현장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국 건축허가 5만5,417건 중 4만4,001건(80%)은 여전히 건축주가 직접 감리인은 지정하는 상황이다”며 “향후 다른 설계·감리용역 수주를 위해 건축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감리자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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