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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내용 정확성 여부 세무사 등에 확인

세무광장<34> 성실신고확인제

2023년 06월 19일(월) 23:46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판단 기준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확인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의료비 및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5%(난임시술비의 경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간편장부대상자도 장부 기장의무와는 별개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은 ▲농·임·어업·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 ▲제조·숙박업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이상일 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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