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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07월 10일(월)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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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세평>선택할 자유
강성두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인생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꼽았던 적이 있습니다. 경제학자였던 아버지의 선물로 접한 이 책을 학창시절과 검사시절에 매일 갖고 다녔을 정도였다고 하였는데, 책의 영향이었는지는 몰라도 취임사에서도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썼고, 미국 국빈방문 당시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는 46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소수를 억압하는 다수의 횡포에 저항하고, 국제사회가 연대를 통해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켜야 하고, 자유와 창의로 혁신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부 간섭, 문제 주요 요인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프리드먼은 ‘선택할 자유’에서 민간부문에서도 가격시스템이 왜곡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유시장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의 간섭을 들었습니다. 프리드먼이 비판한 것은 임금을 포함한 각종 상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특정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불규칙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통화나 재정정책을 남발하는 정부의 행태였습니다. 프리드먼은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의적인 간섭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회의 평등’을 얘기했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의 생활이나 소득이 보장되는 ‘결과의 평등’을 말하지 않았고, 자유시장에서 보장되는 경제적 자유 없이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자유를 누린 사회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유가 사회를 퐁요와 번영의 길로 이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정부가 한미동맹과 일본과의 협력보다는 친 중국적 노선과 반일정책을 수용하고, 반시장적이고 친 노동자 성향의 경제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하는 측에서는 현 정부가 과거 어떤 정부보다 선택할 자유에 입각하여 제대로 된 자본주의에서의 자유를 만끽하게 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행보는 전혀 결이 다른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은 라면 값을 인하하라고 기업을 공개적으로 압박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협조요청이라는 이름으로 제분업체들에게 밀가루 가격 인하를 종용하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인하로 인한 이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말 한마디로 기업의 가격정책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이 더 심각한 일입니다. 소위 ‘킬러문항’문제를 제기하더니 난데없이 학원 강사나 학원을 세무조사하고 카르텔을 신고하라고 야단법석입니다. 프리드먼이 자유시장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들었던 정부의 간섭의 전형적인 예이며,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였던 손쉬운 가격통제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자유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정으로 꼽았고,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가장 감명 깊게 읽고 자유를 가장 높은 정치이념으로 생각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생각나 민망할 지경입니다. 프리드먼이 강조한 경제적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호의존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 누리는 경제적 자유가 절대적 일수는 없습니다.
행동으로 자유시장 추구를
하지만 이러한 자유에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한 것은 자유에 대한 더 해로운 제한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먼은 “자유시장의 작동이 보장된 곳에서는 어디서나 보통 사람이 그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생활수준을 얻을 수 있었다. 자유시장의 작동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만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크고 또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곳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대 사상에서 있어 자유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존 스튜어트 밀은 “어느 누구도 반대자를 침묵시킬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밀은 관점의 차이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사회가 진보한다고 말합니다. 야당에서 정책에 의혹을 제기한다고 하여 국가정책을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로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고, 다수당인 야당의 대표조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들에서 자유를 배제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정치가를 만나기는 아직도 이른 것인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드는 요즈음입니다.
강성두 법무법인 이우스 대표변호사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인생 책으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꼽았던 적이 있습니다. 경제학자였던 아버지의 선물로 접한 이 책을 학창시절과 검사시절에 매일 갖고 다녔을 정도였다고 하였는데, 책의 영향이었는지는 몰라도 취임사에서도 자유라는 단어를 35번 썼고, 미국 국빈방문 당시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는 46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윤대통령이 말하는 자유는 소수를 억압하는 다수의 횡포에 저항하고, 국제사회가 연대를 통해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켜야 하고, 자유와 창의로 혁신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부 간섭, 문제 주요 요인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프리드먼은 ‘선택할 자유’에서 민간부문에서도 가격시스템이 왜곡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유시장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는 정부의 간섭을 들었습니다. 프리드먼이 비판한 것은 임금을 포함한 각종 상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특정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불규칙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통화나 재정정책을 남발하는 정부의 행태였습니다. 프리드먼은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의적인 간섭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회의 평등’을 얘기했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수준의 생활이나 소득이 보장되는 ‘결과의 평등’을 말하지 않았고, 자유시장에서 보장되는 경제적 자유 없이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자유를 누린 사회가 없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자유가 사회를 퐁요와 번영의 길로 이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정부가 한미동맹과 일본과의 협력보다는 친 중국적 노선과 반일정책을 수용하고, 반시장적이고 친 노동자 성향의 경제정책을 펼쳤다고 비판하는 측에서는 현 정부가 과거 어떤 정부보다 선택할 자유에 입각하여 제대로 된 자본주의에서의 자유를 만끽하게 해 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행보는 전혀 결이 다른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국가의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은 라면 값을 인하하라고 기업을 공개적으로 압박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협조요청이라는 이름으로 제분업체들에게 밀가루 가격 인하를 종용하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인하로 인한 이익이 감소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말 한마디로 기업의 가격정책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이 더 심각한 일입니다. 소위 ‘킬러문항’문제를 제기하더니 난데없이 학원 강사나 학원을 세무조사하고 카르텔을 신고하라고 야단법석입니다. 프리드먼이 자유시장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들었던 정부의 간섭의 전형적인 예이며, 가장 날카롭게 비판하였던 손쉬운 가격통제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자유시장에 대한 과도한 간섭을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정으로 꼽았고,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가장 감명 깊게 읽고 자유를 가장 높은 정치이념으로 생각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생각나 민망할 지경입니다. 프리드먼이 강조한 경제적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상호의존적인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 누리는 경제적 자유가 절대적 일수는 없습니다.
행동으로 자유시장 추구를
하지만 이러한 자유에 제한을 두는 것이 가능한 것은 자유에 대한 더 해로운 제한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드먼은 “자유시장의 작동이 보장된 곳에서는 어디서나 보통 사람이 그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생활수준을 얻을 수 있었다. 자유시장의 작동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만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크고 또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곳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대 사상에서 있어 자유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존 스튜어트 밀은 “어느 누구도 반대자를 침묵시킬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밀은 관점의 차이를 존중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사회가 진보한다고 말합니다. 야당에서 정책에 의혹을 제기한다고 하여 국가정책을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로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하고, 다수당인 야당의 대표조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들에서 자유를 배제하는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정치가를 만나기는 아직도 이른 것인가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드는 요즈음입니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