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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눈높이로 시정 견제…공부하는 의회문화 조성"

■'취임 1주년'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소통 확대
반도체·미래차 특화단지 유치 지원
의원 역량 강화 전문성 극대화 노력

2023년 07월 16일(일) 19:39
취임 1주년을 맞은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할 말은 하는 의회, 일하고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당면 과제로 민생경제 활성화, 복합쇼핑몰과 골목상권과의 상생, 도시철도2호선 조기완공, 미래차와 반도체, 소·부·장 등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 등 광주의 현안에 대한 해법 모색을 우선 꼽았다. 정 의장을 만나 향후 의정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9대 의회 전반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출범 1년에 대한 평가는.

▲9대 광주시의회는 초선의원 비율이 많고 민주당 일색이라는 이유로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은 우려 보다는 ‘기대와 응원’의 목소리가 우세해졌다고 생각한다.

의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달라진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의정활동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1년차 시의회는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전문성, 그리고 재선의원들의 경험이 잘 조화를 이루며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한 한해였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맞춰 정책지원관 채용을 완료했고 상임위원회별 의정지원팀장(5급) 충원 등 의회사무처 또한 독립기관으로서의 조직적 기반도 갖췄다.



- 주요 성과 몇 가지를 꼽는다면.

▲우선, 집행부 감시와 견제 측면에서 날카로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시의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입법 측면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108건 등 총 228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조례를 이전 8대 의회 1년과 비교하면 33% 증가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전국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분 1위 대상을 비롯해 3관왕을 차지하며 성과를 인정받았다.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수소 트램, 2038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용역, 공공기관 통폐합 등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공론화가 부족한 의제들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며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집행부 거수기 노릇은 하지 않았고 ‘할 말은 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큰 성과 중 하나는.

▲‘공부 하고 일하는 의회’로 의회 문화를 바꿔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 아침 의정연구모임을 시작으로 밤늦게까지 의회의 불을 밝히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의회는 좀 다른 것 같다’는 긍정 평가를 해주고 계신 것 같다. 다만 제도적인 문제와 소통의 문제에서는 아쉬움도 남았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었다고 하지만 조직권은 여전히 시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인사권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다. 집행부와의 인사교류를 좀 더 유연하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집행부와의 소통에 있어서 좀 더 밀도 있는 소통을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예산편성권과 심의권에 있어서 의회가 집행부의 권한을 존중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예산심의권도 폭넓게 존중해주었으면 좋겠다.

특히, 의회의 예산 삭감 권한뿐만 아니라 특별한 예산 증액도 일정부분 인정해야 한다. 예산심의에 대한 보다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 눈높이에서 벗어난 일부 의원의 도덕성 문제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윤리특위 회부나 법적 문제와 무관하게 논란을 일으킨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께 송구스럽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부터 종종 집행부와의 갈등이 보였다.

▲바람직한 집행부-감시·견제 기관 간 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한마디로 ‘밀도 있는 사전소통’이 협치의 출발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연말 ‘새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 집행부와 의회 간의 뜨거운 열정이 충돌한 때가 있었다.

그렇지만 3월 조기추경에 합의했듯이 ‘광주발전과 민생’을 위해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타협과 양보를 통해 답을 찾아가고 있다.

의정활동의 중요한 잣대는 ‘시민눈높이’다. 집행부에서도 시장의 눈높이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시각에 맞춰 가면 갈등도 줄고 소통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것이다.



-민선 8기, 광주시정에 대한 평가는.

▲복합쇼핑몰 유치, 옛 전방일방 부지 개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지산IC 진출로 개통, 백운광장 지하차도 건설, 광주군공항 이전 등 소위 5+1 사업 등 해묵은 과제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광주시가 나름대로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 5+1 사업을 무난하게 풀어가고 있는 부분은 긍정 평가할 부분이다.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AI집적단지 조성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해가고 있는 점도 성과이자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행한 부분도 전국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과의 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

▲시민과의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올해 5·18 문제 등 적지않은 의정활동이 ‘시민 제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언제, 어디에서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다.

먼저,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본회의, 상임위, 정책토론회 등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으며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소통도 강화했다.

또, 지난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시민제보 코너를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365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민제보 365일 상시 운영제 도입, 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신설, 의정모니터단, 초·중·고·대학생 대상 학생의회 운영 등 시민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 시민소통과 참여가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어서 아쉬움이 있다. 시의회 유튜브 구독이나 상시제보 등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시면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최근 역대 최연소 예결위원장이 선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 지난 3일, 9대 의회 전반기 2년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명노 의원이 선출됐다. 시의원 중에 가장 젊고, 시의회 개원 이래 20대 최연소 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젊은 피라는 기대와 함께 경험·경륜 부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젊고 역동적인 패기와 초선의 열정이 오히려 꼼꼼하고 당찬 심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초선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빚진 것이 없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워 더 소신껏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이명노 신임 예결위원장이 쪽지 예산에 대한 공개 검증을 제안한 바 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의회가 연구하고 고안한 사업이 쪽지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히지 않도록 의회가 먼저 새롭게 체계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예산 수립과정에서 집행부와 의원 모두 간 동의 할 수 있는 방식과 절차를 만들어 간다면, 의회 요구안에 대해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고 집행부와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년 차 의정활동에서 역점으로 둘 것은 무엇인지.

▲첫째는, 1년 차에 바뀐 ‘일하고 공부하는 의회 문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갈 예정이다.

두 번째는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생각이다. 변호사, 노무사, 시민사회 활동가, 기초의원 등 각자의 전문성과 장점을 극대화하는데 힘쓰려고 한다.

비록 의원 정수의 1/2이지만 정책지원관 채용을 마쳤고, 7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으로 상임위별 의정지원팀장(5급)이 배치됐다.

상임위 활동을 보좌하는 새로운 의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국내외 선진사례를 발굴해 상임위 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의원 및 사무처 역량 강화 교육 확대, 의원연구모임 지원 강화 등에 각별히 노력하겠다.

포스트 코로나이후 민생경제 활성화, 복합쇼핑몰과 골목상권과의 상생, 도시철도2호선 조기완공, 미래차와 반도체, 소·부·장 등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 등 광주의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가는 것에도 힘쓰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초선의원이 많고, 민주당 일색이라는 이유로 기대와 우려 속에서 출범했던 제9대 광주시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 동안의장인 저를 비롯해 23명 의원 모두가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기대에 부응하고자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의회는 좀 다른 것 같다”는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아 뿌듯하다.

의장으로서 지난 1년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업그레이드(upgrade)’였다고 자평하고 싶다.

업그레이드된 광주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항상 지켜봐주시고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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