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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

세무광장<37> 기타소득

2023년 07월 17일(월) 10:26
김갑수씨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현재의 공장을 팔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만원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전하려고 하는 공장부지 취득에 문제가 있어 부득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외에 위약금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적이 있다. 이와같이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기타소득은 일반국민들에게는 자주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타소득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나, 국내에서 개인에게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원천징수세율(20%)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때에는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의 사례에서 김갑수 씨의 경우는 소득세 1,000만원(위약금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5,000만 원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함)과 개인지방소득세 100만원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금, 배당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만 지급금액의 80%가 필요 경비로 인정된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다.

▲상금·현상금·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 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 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영화필름·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에 대한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광업권·어업권·산업 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토사석채취권,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통신판매 중개업자를 통한 연 500만원 이하 물품·장소 대여 대가 포함) ▲공익사업법과 관련해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해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사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계약의 위반·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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