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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위약금, 22% 원천징수

세무광장<40> 원천세

2023년 08월 07일(월) 09:2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 소득을 말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이 해당된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천세를 사업장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반기별로 합산해 6개월에 한 번 원천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직전연도(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종교단체의 경우 상시고용인원 관계없음)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반기별로 신고가 가능하다.

상반기(1~6월) 신청기간은 6월 1~30일이며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하반기(7~12월) 신청기간은 12월 1~31일이며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2022년 12월 귀속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2023년 1월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는 2023년 1월 말까지 제출한다.

매도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해 위약금을 지급한 경우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자(매도자)는 지급시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전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지급시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하는 것이며 신청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청가능하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나,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속과 비속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등은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제외대상이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보건업(병원, 의원 등),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도 중기 취업자 세액감면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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