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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사관 후생복지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역할
2023년 08월 17일(목) 14:58
<기고>부사관 후생복지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역할
이정서 조선이공대 교수


지난해 국군 부사관 충원율이 5년 만에 처음으로 90%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부사관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사관 충원율까지 낮아지면 2030년부터 병역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정부는 2025년까지 병사 월급(지원금 포함)을 20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뒤 부사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이 되고 있다.

군은 하사 봉급 호봉승급액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각종 수당 신설 등 14개의 부사관 처우 개선 사항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현실화된 것은 단기복무 부사관 장려수당 인상, 주택수당 인상 등 두 개뿐이다. 주택수당은 간부숙소에서 지내지 않는 부사관에게 제공하는 금액으로 무려 26년 동안 8만원으로 고정됐다가 올해 들어 16만원으로 인상되었지만 폭증한 월세를 감안하면 기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 실정이다. 부사관 당직비는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일반 공무원이 휴일 6만원의 당직비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또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은 시간 외 수당을 하루 4시간만 인정하고 있다.

군의 허리 ‘부사관’들에게 ‘사명감’만 강조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2022년 부사관 선발 인원은 1만 2,596명이었으나 1만 837명만 지원하여 충원율은 86%에 그쳤다. 이들이 처우개선의 불만족으로 최근들어 경찰이나 해경으로 진로를 바꾸는 상황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인 복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지출할 수는 없지만 10년 이상 지금까지 미뤄 온 부사관 후생복지 문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현실화 해야 한다. 이것은 국방을 위해 최전선에서 묵묵하게 땀 흘리는 부사관들의 사기 진작에 큰 힘이 되고, 충원율은 물론 병역 자원의 감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대효과도 있을 것이다.

2005년 7월부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가 시범운영하였고 2008년부터 전군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어 올해 15주년을 맞이한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국방부 소속 근로자로,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복무 부적응 해소와 사고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대면상담·심리상담, 자살예방교관에 대한 교육 및 지도 등 전반적인 군 생활 고충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실제적으로 2008년 전문상담관 제도가 전군으로 확대된 이후, 2011년에 약 100건 정도였던 장병 자살사고가 2020년에는 약 40건으로 줄어드는 등 부대 내 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를 병사 뿐만아니라 간부에게도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 이는 병사보다 간부들의 극단적 선택 사고가 많은 실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육군은 최근 5년 동안 육군의 극단적 선택 사고 중 간부가 전체 사고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간부 상담 확대 필요성이 강조하고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와 간부가 각각 58명과 36명이었으나, 4년 후 2015년에 들어와 병사 22명과 간부 31명으로 역전이 됐다. 또한 2020년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와 간부는 각각 15명과 25명이었고, 최근에도 간부 사고가 병사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되려면 심리상담·사회복지 분야 자격증과 학력·실무 경력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국방부는 전문상담관 제도의 효과와 필요성에 맞게 향후 채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군복무기간 서비스 이용자인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건강에 책임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상담관의 권익 향상과 업무환경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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