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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위상 강화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 홍보위원회 서상기 회장

2023년 08월 22일(화) 18:51
면수(출옥인)출소자의 사회복귀지원 사업 뿌리는 1910년 4월 인천 구호원 설립으로 시작됐다. 이후 1941년도에 조선사업 보호협회, 1953년 중앙사법 보호협회, 1963년 갱생보호회, 1995년 갱생보호공단, 2009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명칭을 개칭하면서 계속 발전해왔다.

113년 역사를 가진 법무보호복지사업은 재범방지사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대국민 인식도는 낮은 편이다.

범죄 전력자에 대한 사회복귀지원은 국민이 관심도와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다.

보호관찰법 제18조 법무보호위원 운영규칙·보호관찰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고 요건을 갖춘 사람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이 상신하고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법무보호위원의 활동은 다양하다. 취업지원위원회, 재정지원위원회, 홍보위원회, 여성가족지원위원회, 청년복지위원회, 대학생위원회 등 2022년 12월 31일 기준 법무보호 위원은 7,211명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취업지원위원회는 전문화교육·보호대상장 고용지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1명 이상 취업시킨 업체에게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으며, 법무보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업체당 월 10만 원 이상 정기 후원 약정 체결한 기업에 현판을 부착해 주고 있다.

대학생위원회는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검정고시·자격 등 보호대상자들의 미비한 학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지원위원회는 여성 보호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청년복지위원회 또한 보호대상자들의 소통과 나눔으로 안정적 사회정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법무보호 위원들은 출소자 사회복귀지원사업과 시작부터 함께해 왔으며, 공단 사업확장, 취업알선, 재가대상자 사후관리, 기부금품 모집, 금전·물품·지식·기부문화 등 왕성한 활동으로 대상자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실정이다.

재범방지는 출소자들을 사회복귀 시킨다는 의미 외에 사회적비용을 절감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최근 언론에 나온 보도에는 1명을 교정시설에 수감하는 비용이 6,800만 원 가량 소요된다는 언론보도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교정시설 운영하는데 포함되는 비용이고, 범죄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CCTV 등의 보안시설, 방범활동, 범죄가 발생했을 시 수사, 재판, 수감 비용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 등을 고려하면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3년 이내 재수감률은 대략 25%정도이다. 연간 출소자가 3만명이라고 가정하면 이중 7,500명이 3년 이내에 다시 교정시설로 수감된다고 한다. 단순수치로 비교하면 4,500억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보안·방범·수사·재판·수감·범죄피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산정한다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라(이하 공단)는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은 전국에 광역시도 단위에 26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공단은 매년 3만명의 출소자 가운데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를 심사해 취업지원, 주거지원, 직업훈련,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 사회복귀하는 도움을 주고 있다.

공단은 아직 지역사회 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시설로 인식돼 대국민 인식개선이 절실한 현실이다. 공단 각 기관에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법무보호위원 즉 자원봉사자들이다.

법무보호위원들은 출소자 사회복귀지원사업과 시작부터 함께해 왔으며, 공단 사업확장과 더불어 취업알선, 재가대상자 사후관리, 기부금품 모집 등 다양한 역할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보호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임·직원 및 법무보호위원들의 위상이 강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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