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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비과세

세무광장<41> 일용근로자

2023년 08월 28일(월) 13:02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해 받는 사람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1년) 이상 고용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일용근로자에서 일반급여자(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한다. 해당연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한다.

이 때 간헐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3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 일반근로자로 보게 된다.

일용근로자의 결정세액이 1,000원(일 총급여액이 18만7,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1일 2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해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한다.

일용근로자의 납세의무는 원천징수(6% 단일세율)로 과세 종료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혹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를 제공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된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제공되는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나,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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