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제논리보다 상생과 협치로 지역 소멸 극복해야 기고/오주섭(광주경실련 사무처장) |
| 2023년 08월 29일(화) 0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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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합계 출생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다. 그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대학 신입생 수 감소, 대학 재정 상황 악화, 지방대학의 폐교, 지방 인구 감소, 지역소멸…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 소멸.
인구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과 명예교수는 이미 2006년에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생 현상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세계 첫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이 소멸할 것이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약 2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전인 예산을 합계 출생률을 높이는데 썼지만 이 같은 금전적 지원 정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말았다.
광주·전남도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금전 지원 등 단기 처방에 급급했고, 그 결과 급격한 인구 유출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너무 낮은 출생율,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속에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자본, 문화, 기업 ,경제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나무의 잔뿌리부터 말라죽듯 충청·영남권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하고, 괜찮은 일자리도 적은 광주·전남지역부터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광주·전남 인구를 분석한 결과 1960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2,499만여 명)의 14.22%(355만여 명)에 달했던 인구가 1990년 8.40%, 2000년 7.26%, 2010년 6.62%로 매년 줄어들더니 2022년 6.28%(12월 기준 광주인구는 143만 1,000명, 전남 인구는 181만 7,000명)로 쪼그라들었다. 이대로 가면 광주 140만명, 전남 180만명이 조만간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남 시군은 파격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내놓고 있다. 화순군의 월 1만원 임대 아파트, 강진군의 농촌 빈집 고쳐 임대하기, 아동 1인당 7년 동안 매달 60만원 양육수당 지급하기, 순천시의 최대 1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영광군의 6개월간 매월 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장흥군의 결혼장려금 500만원 및 데이트비용 100만원 지급 등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광주·전남을 떠나가는 인구의 60% 가량이 20,30대 청년들이라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청년들은 수도권 대학 진학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수도권 보다 급여가 적고, 복지후생이 다소 열악하더라도 부모형제와 친구들이 있는 고향에서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커녕 지역에는 괜찮은 일자리도 별로 없다. 그나마 입사해서 몇 년을 근무해도 임금이나 복지후생이 나아지지 않고, 기업 문화도 썩 좋지 않으니 수도권 살이가 주거, 교통 등 모든 면에서 힘들지만 경력을 조금 쌓으면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것이다.
2019년 호남권 평균 소득은 5,311만원으로 수도권 6,243만원, 충청권 5,806만원, 영남권 5,382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각종 청년 시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외부로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인구가 지방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국가 재정을 투입,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의 공공·민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귀농·귀어·귀촌하는 청년들에게 행정적, 재정적인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들이 정착해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빠른 시일 내 추진돼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 경영자 단체, 민간단체, 정치권,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대응팀을 구성하고, 그 동안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토론하고, 연구하고, 개발하여 단계별로 치밀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 동안의 사례로 볼 때 예산의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 각 영역에서 경제 논리보다 협치와 상생의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 우리지역에서도 ‘지역 기업 살리기 운동, 지역 기업 제품 애용하기 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지역 청년들을 채용하고, 세금을 내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눈여겨 보자. 그리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지원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비난을 하기보다 비판하고, 대안들을 제시해 가자. 그리고 더 많이 채용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늘리도록 요구하자.
세계는 국가간에도 경쟁하지만 도시들과도 경쟁하는 시대다. 광주·전남이 타 도시들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는 못할 망정 동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인구학 권위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과 명예교수는 이미 2006년에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생 현상이 지금처럼 계속되면 ‘세계 첫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역이 소멸할 것이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2006년부터 정부는 약 28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전인 예산을 합계 출생률을 높이는데 썼지만 이 같은 금전적 지원 정책은 일시적 효과에 그치고 말았다.
광주·전남도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금전 지원 등 단기 처방에 급급했고, 그 결과 급격한 인구 유출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너무 낮은 출생율,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속에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인구, 자본, 문화, 기업 ,경제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나무의 잔뿌리부터 말라죽듯 충청·영남권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하고, 괜찮은 일자리도 적은 광주·전남지역부터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광주·전남 인구를 분석한 결과 1960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2,499만여 명)의 14.22%(355만여 명)에 달했던 인구가 1990년 8.40%, 2000년 7.26%, 2010년 6.62%로 매년 줄어들더니 2022년 6.28%(12월 기준 광주인구는 143만 1,000명, 전남 인구는 181만 7,000명)로 쪼그라들었다. 이대로 가면 광주 140만명, 전남 180만명이 조만간 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남 시군은 파격적인 인구 늘리기 시책을 내놓고 있다. 화순군의 월 1만원 임대 아파트, 강진군의 농촌 빈집 고쳐 임대하기, 아동 1인당 7년 동안 매달 60만원 양육수당 지급하기, 순천시의 최대 1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영광군의 6개월간 매월 5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장흥군의 결혼장려금 500만원 및 데이트비용 100만원 지급 등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광주·전남을 떠나가는 인구의 60% 가량이 20,30대 청년들이라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청년들은 수도권 대학 진학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수도권 보다 급여가 적고, 복지후생이 다소 열악하더라도 부모형제와 친구들이 있는 고향에서 살고 싶어한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커녕 지역에는 괜찮은 일자리도 별로 없다. 그나마 입사해서 몇 년을 근무해도 임금이나 복지후생이 나아지지 않고, 기업 문화도 썩 좋지 않으니 수도권 살이가 주거, 교통 등 모든 면에서 힘들지만 경력을 조금 쌓으면 미련 없이 떠나버리는 것이다.
2019년 호남권 평균 소득은 5,311만원으로 수도권 6,243만원, 충청권 5,806만원, 영남권 5,382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각종 청년 시책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외부로 떠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인구가 지방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국가 재정을 투입, 수도권과 유사한 수준의 공공·민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귀농·귀어·귀촌하는 청년들에게 행정적, 재정적인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들이 정착해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빠른 시일 내 추진돼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 경영자 단체, 민간단체, 정치권,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대응팀을 구성하고, 그 동안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을 토론하고, 연구하고, 개발하여 단계별로 치밀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 동안의 사례로 볼 때 예산의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 각 영역에서 경제 논리보다 협치와 상생의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 우리지역에서도 ‘지역 기업 살리기 운동, 지역 기업 제품 애용하기 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우리 지역에 본사를 두고, 지역 청년들을 채용하고, 세금을 내고,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눈여겨 보자. 그리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지원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비난을 하기보다 비판하고, 대안들을 제시해 가자. 그리고 더 많이 채용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늘리도록 요구하자.
세계는 국가간에도 경쟁하지만 도시들과도 경쟁하는 시대다. 광주·전남이 타 도시들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는 못할 망정 동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