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安全)의 정의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이다.

사람은 집을 짓고, 댐과 항구, 도로와 철도, 자동차와 기차, 배와 비행기를 만들고, 풍·수력, 원자력, 태양광 등 발전설비를 건설한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평온한 삶을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제정 배경에는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각종 인명 사고에 대한 사회적 각성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고 책임자의 제도적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대표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은 얼마나 줄었을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면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자는 644명(611건)이며, 전년대비 54건(8.1%)과 39명(5.7%)이 감소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한 2022년 사고사망자는 874명(추정)이다.

사고유형을 보면 안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처벌로만은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을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안전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과 독일은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사고사망을 줄일 수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1970년대부터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사고사망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데 성공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안전이 습관이 되고 문화로 정착된다면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 각 부처와 일반기업에서는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안전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구성되어 활발히 활동 중이고,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릴레이캠페인과 안전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안전문화가 정착되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건설현장을 예로 들어보면 근로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습관화 시키는데 20년이 걸렸다고 얘기한다. 안전에 대한 의식변화와 습관이 정착되는데 20년 이상이 걸린다 해도 꼭 해야만 하는 우리의 숙명인 것이다.

안전이 습관이 되고 문화로 정착되기 위한 범국민적인 참여와 노력으로 산업현장의 사고사망이 사라지는 날이 앞당겨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