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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납부

세무광장<42>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2023년 09월 04일(월) 11:00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있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한다. 일반적 무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납부한다.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과소신고된 영세율 과세표준x5/1,000를 더한 금액을, 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를 납부한다.

일반적인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 아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는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과소신고납부세액에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의 10%)를 더해 납부한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해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한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한다. 수정신고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는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는 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는 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는 10% 감면율을 적용한다.

기한후 신고시에는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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