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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먼저일까? 학생 인권이 먼저일까?

김경훈 대촌중앙초등학교 교사

2023년 09월 05일(화) 14:50
최근 서울에서 일어난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바닥까지 떨어진 교권을 되살리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교권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사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교육부 고시는 법령체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례에 우선한다는 점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 몇 가지 조항에서 충돌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도 추후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확정되면 수정이 불가피하기에 학생인권조례와의 상생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 고시와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크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은 ‘사생활’과 ‘개성’을 언급한 조항이다.

먼저 사생활 부분에서 교육부 고시에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반면 학생인권조례에서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렇게 교육부 고시와 학생인권조례에 언급하고 있는 ‘사생활’과 ‘개성’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의 권리와 책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조례는 정말로 교권 침해의 원인일까? 교권은 학생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 국가가 교원에게 위임한 권한이다. 이것은 당연히 학생의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교권이 강화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욕이나 체벌을 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학생의 인권이 강화된다고 해서 교사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둘 중 하나만 강조하는 개념이 아닌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한 상호보완적 관계인 것이다.

지금까지 학부모의 다양한 민원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부족했다. 교사는 민원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교육과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민원에 시달렸다. 학교의 민원은 학생 상담과 민원과의 경계가 모호한 특징이 있다. 학교에서는 본연의 수업과 교육이라는 부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와 명시적으로 구분 짓는 법으로 제정돼야 한다. 아동학대는 육체적 아동학대도 있지만 심리적 아동학대 부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 행위가 신고자의 자의적, 감정적 판단에 의해 아동학대로 규정될 수도 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가 학생에게 기분을 상하게 하고 학생이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신고한다면 교사는 일단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다.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을 때, 무고성을 입증하는 부담이 교사 개인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교원 보호 대책 또한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 처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책임교사의 업무는 현재 기피 업무 0순위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학교폭력에 비해 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는 적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사안 처리 과정에서 악성 민원과 고소 협박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교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난다면 경찰과 변호사가 상주해서 학교 폭력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학습과 인성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폭력의 범위를 개정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그리고 조치의 실효성 및 강제성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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