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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세무광장<43> 폐업신고

2023년 09월 11일(월) 11:13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또 홈택스 가입자로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허가를 받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단, 음식점업, 숙박업, 세탁소, 이·미용실, 약국, PC방, 비디오방, 통신판매업 등의 인·허가 업종은 세무서나 시·군·구청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대상업종은 가까운 민원실이나 126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한 가산세 등을 추가부담하게 되어 폐업신고를 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대여에 해당되어 등록면허세 계속 부과 등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폐업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원을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납부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해야 한다. 폐업시 남아있는 제품이나 상품 등의 재화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해 납부한다.

건물, 차량, 기계 등 감가상각자산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한다.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해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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