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전반에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며 이전에 없던 문제들이 나타나고, 해결자로서 공공 부문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시대 변화와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직자에게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를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적용하는 적극행정의 자세가 요구되며, 각 기관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나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병무청 역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중점 추진 중이며, 이와 더불어 적극행정을 보호·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로 사전컨설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컨설팅이란 관련 규정의 해석상 어려움,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의사결정 및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안에 대해 사전 감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병무청은 자체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에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감사를 적극 활용하도록 명시해, 직원들이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능동적인 자세와 실천력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올해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 등록된 예비역 간부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기준 마련도 사전컨설팅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장애 등록된 예비역 간부의 경우 병역법 시행령에 신체검사 없이 퇴역 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적용 기준은 부재하여 사실상 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지만 퇴역 처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세부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장애로 인한 거동의 어려움 등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원칙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국민과 우리의 인식 변화, 공공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통해 비로소 새로운 방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 등록된 예비역 간부가 병역판정검사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퇴역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에 대해 자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이후 병무청에서는 기존의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여 해당 대상자에 대한 우선 현장 조사를 통해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비역 간부의 장애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마련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법령 체계를 보완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를 통해 향후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과 행정 효율 제고 효과뿐 아니라, 무엇보다 신체적 약자의 불편을 크게 해소하는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병무청에서는 현장에서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애로사항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고민하며, 새로운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 및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행정이 공직문화로 정착하고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적극행정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된다.

향후 어떠한 변화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공직자로서 항상 내 일과 같이 국민이 우선이라는 마음가짐을 기본 바탕으로 해답을 찾고자 해야 할 것이다. 행정 현장에서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하려는 노력과,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이 편리하고 행복하며 공직사회가 더욱 신뢰받는 밝은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