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개정으로 119 허위·거짓 신고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이상 상향 조정됐음에도 허위·거짓 신고 건수는 되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19 허위·거짓 신고의 97.7%가 구급 관련으로 집계돼 소방력 낭비는 물론 실제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19 허위·거짓신고는 총 3,00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738건, 2021년 955건, 2022년 986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 허위·거짓신고 내역은 전체 신고 건수의 97.7%인 2,941건이 구급 관련 허위신고로 나타났으며, 허위 구급신고 비율도 2020년 97.4%에서 2021년 97.5%, 2022년 98.1%, 올해 상반기 98.2%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10월에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소방기본법(제56조 제1항)이 개정됐고, 개정된 법정 상한액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허위·거짓 신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허위·거짓 신고는 매년 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과태료가 부과된 허위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4건, 2021년 4건, 2022년 0건, 2023년 상반기 1건으로 전체 허위신고 3,009건 가운데 0.3%인 9건에 불과했다.

구급 관련 허위신고와 관련해서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1건(2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전부였다.

이 의원은 “119 허위·장난신고로 구급·소방 인력이 출동하게 되면 실제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가 지연돼 국민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그 심각성을 알리고 과태료 처분 등 허위신고에 보다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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