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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 ‘유령 마약처방’ 횡행

5년간 3만9천개…수사 의뢰는 35건 불과
최영희 의원 “범죄행위 차단 대책마련 시급”

2023년 09월 19일(화) 15:29
최영희 의원
최근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하는 ‘유령 마약처방’이 횡행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 의료용 마약 처방량은 3만8,778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환자 수는 1,191명, 처방건수는 3,010건, 처방량은 3만8,778건에 달하지만, 수사 의뢰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했다.

사망자 명의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 ▲졸피뎀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펜디메트라진 등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투약됐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영희 의원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다”며 “당국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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