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화학물질 위험성평가, 왜 중요한가 김훈철(대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북지역본부장) |
| 2023년 09월 20일(수) 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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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직업병 유소견자와 작업환경 측정 결과, 근로자의 알권리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가지고 실시하는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하여 2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변경, 사용시 MSDS 적정성 검토와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의 실시다.
2022년 11월 30일 노동부의 중대재해로드맵 발표 후 각 사업장의 안전은 자율규제(Self regulation)체제로 들어갔다. 위험관리, 직업병 예방에 있어서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서 안전보건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노동부의 중대재해감축로드맵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의 핵심은 위험성평가다.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가 법제화되어 시행된 것은 2014년 3월 13일이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난 2월, 김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노동자 16명이 유해화학물질에 급성중독을 일으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으로 노동부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 이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고, 동일한 유해요인(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없더라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세척제인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에서 비규제 세척제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고 한다. 세척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어속도가 부족하는 등 성능이 미흡하고 개인보호구인 방독마스크도 재대로 착용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한다.
이것은 직업병 질병이 발생한 많은 원인 중에 몇 가지 정도일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세척제 구성성분 유해성 확인절차가 미흡했고 화학물질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다.
세척제를 납품한 제조업체로부터 함께 제공받은 MSDS를 사용 업체에서 믿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공받은 MSDS의 구성 성분이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과거의 세척제로 인한 직업병 사례(트리클로로에틸렌 중독)를 감안하다면 세척제 사용으로 인한 유해성이 있다고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환경측정 제도를 활용해서 세척제에 관한 정성적인 시료채취와 성분 분석, 세척제에 대한 포괄적인 유기화합물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했더라면 작업자들에 대한 MSDS 교육, 특수건강진단 실시, 국소배기시설의 설치 등 법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서 직업성 질병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과 유해성을 조합해서 실시하는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는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고도화의 검토가 필요하다.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서의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모든 화학물질(분진 포함)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공단에 구축되어 있는 MSDS DB에 포함된 기본정보에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과 유해성을 결정하여 자동으로 위험성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노출수준이다. 기존의 노출수준을 파악하는 우선순위는 ①직업병유소견자 여부, ②작업환경측정 결과, ③하루 취급량 및 비산성/휘발성 조합으로 결정하는데 이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작업조건을 고려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작업 공정조건(작업시간, 장비의 노후와 및 유지보수 상태, 전체 환기시설 가동 유무, 국소배기시설의 효과성, 보호구의 착용, 유해물질의 발생원의 밀폐, 작업 속도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작업자에게 얼마나 노출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유해성은 그 물질을 사용하는 한 줄일 수 없다. 결국은 노출수준을 줄여야 질병으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하는 목적을 알아야 한다. MSDS의 적정성과 정확한 노출 수준의 파악으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을 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으로 아프거나 병들지 않아야 한다.
첫째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변경, 사용시 MSDS 적정성 검토와 화학물질 위험성평가의 실시다.
2022년 11월 30일 노동부의 중대재해로드맵 발표 후 각 사업장의 안전은 자율규제(Self regulation)체제로 들어갔다. 위험관리, 직업병 예방에 있어서 사업장 스스로 위험을 찾아내어 개선함으로서 안전보건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노동부의 중대재해감축로드맵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의 핵심은 위험성평가다.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가 법제화되어 시행된 것은 2014년 3월 13일이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난 2월, 김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노동자 16명이 유해화학물질에 급성중독을 일으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으로 노동부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 이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고, 동일한 유해요인(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없더라도 법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세척제인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에서 비규제 세척제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고 한다. 세척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어속도가 부족하는 등 성능이 미흡하고 개인보호구인 방독마스크도 재대로 착용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고 한다.
이것은 직업병 질병이 발생한 많은 원인 중에 몇 가지 정도일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세척제 구성성분 유해성 확인절차가 미흡했고 화학물질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다.
세척제를 납품한 제조업체로부터 함께 제공받은 MSDS를 사용 업체에서 믿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공받은 MSDS의 구성 성분이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과거의 세척제로 인한 직업병 사례(트리클로로에틸렌 중독)를 감안하다면 세척제 사용으로 인한 유해성이 있다고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환경측정 제도를 활용해서 세척제에 관한 정성적인 시료채취와 성분 분석, 세척제에 대한 포괄적인 유기화합물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했더라면 작업자들에 대한 MSDS 교육, 특수건강진단 실시, 국소배기시설의 설치 등 법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서 직업성 질병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과 유해성을 조합해서 실시하는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는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고도화의 검토가 필요하다.
KRAS(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에서의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는 작업환경측정 대상 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모든 화학물질(분진 포함)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공단에 구축되어 있는 MSDS DB에 포함된 기본정보에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 수준과 유해성을 결정하여 자동으로 위험성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작업환경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노출수준이다. 기존의 노출수준을 파악하는 우선순위는 ①직업병유소견자 여부, ②작업환경측정 결과, ③하루 취급량 및 비산성/휘발성 조합으로 결정하는데 이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작업조건을 고려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작업 공정조건(작업시간, 장비의 노후와 및 유지보수 상태, 전체 환기시설 가동 유무, 국소배기시설의 효과성, 보호구의 착용, 유해물질의 발생원의 밀폐, 작업 속도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작업자에게 얼마나 노출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유해성은 그 물질을 사용하는 한 줄일 수 없다. 결국은 노출수준을 줄여야 질병으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하는 목적을 알아야 한다. MSDS의 적정성과 정확한 노출 수준의 파악으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개선을 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으로 아프거나 병들지 않아야 한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