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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침식 ‘심각’…예산은 대폭 ‘삭감’

신정훈 “정부, 사업비 감액에 전용까지”

2023년 09월 25일(월) 13:41
신정훈 의원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연안 침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연안정비 사업예산을 당초보다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침식 등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60개 연안 중 44.7%인 161개 연안의 침식이 ‘심각·우려’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침식 정도가 심한 C·D등급은 강원이 51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32개소), 경북(24개소), 경남(19개소) 순이었다.

각종 인공구조물 건설과 기후변화 영향으로 연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연안정비 예산을 당초 계획에 비해 크게 축소했다. 실제 작년 연안정비 예산은 609억원에서 올해 539억원으로 11.5% 줄었다. 더군다나 이 중 9억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비로 전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훈 의원은 “연안 침식으로 해안가 절벽이나 해안도로 붕괴위험이 커지고, 연안 지역이 해일이나 풍랑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지고 있다”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해 위험이 높은 연안을 중심으로 연안정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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