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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산림보존 지불제’ 국회 토론회
2023년 09월 26일(화) 10:53
서삼석 의원
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주최로 지난 2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고 있는 산주에 대한 ‘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 도입시 임업직불제 등에서 제외돼 그간 재산권 피해를 받던 총 3만1,585명의 산주가 225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매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 의원은 “산주들의 피해를 국가 차원에서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존지불제’를 통해 개인 재산권 피해 최소화뿐 아니라 국가의 효율적 산림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향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산림정책 마련으로 국민에게 청정한 산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7월 산림보호구역 산주 지원 및 산림보호구역 기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산림 공익가치 보존 지불제를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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