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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있는 저소득자 지원

세무광장<46>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2023년 10월 09일(월) 11:4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먼저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두 번째, 소득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가구 모두 4,000만원이다.

세 번째, 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며, 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네 번째, 기타 요건으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여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은 총급여액을 장려금 산정표의 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세액 공제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계산해보기에서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염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후 신청은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6. 1~11. 30)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자격요건 등 심사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된다.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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