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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소상공인 눈물 흘릴 때 보험사는 웃었다

보험사들, ‘풍수해’ 보험료 올리고 보험금 지급은 줄어
원수보험료 2배↑·지급액 10%↓…4년간 1,183억 차익
양정숙 의원 “보험료 청구 건수 대비 지급비율 높여야”

2023년 10월 09일(월) 12:53
양정숙 의원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재해로 농어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7개 보험사들은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1,183억원의 차익(원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차액)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2020년 이후 가입자 증가와 보험료 상승으로 보험사 수익은 늘었지만, 보험금 지급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새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다. 개인과 기업가입자를 합친 가입 건수는 2020년 42만8,561건에서 2021년 52만6,230건으로, 2022년 72만6,12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5월까지 23만9,703건이 가입돼 작년 수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당 평균 보험료는 2020년 개인 43만5,746원, 기업 30만2원에서 2022년 52만8,200원과 4만6,005원으로 크게 올랐다. 올해는 증가 폭이 더 커져 73만9,938원, 9만5,177원으로 수직상승했다.

평균 보험료가 오르면서 원수보험료도 크게 증가했다. 원수보험료는 개인·기업 가입자를 합쳐 2020년 357억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엔 72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기업 가입자를 합한 보험금 지급은 2020년 255억원 수준에서 2022년 232억원으로 10%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보험료 수입은 늘고, 보험금 지급은 줄면서 원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차액은 크게 늘었다. 지급차액이 2020년 101억원에서 2021년 270억원, 2022년 489억원으로 4.8배 급증했다. 올해도 벌써 321억원에 달해 4년치를 합치면 1,183억원에 이른다.

양정숙 의원은 “최근 풍수해로 인한 재난재해가 늘어나면서 농어민·중소상공인들은 단 한 번의 피해로 전 재산과 삶의 터전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피해 국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빠른 시간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보험료 청구 건수 대비 지급비율을 더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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