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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자료 거부시 국세청 누리집에 신고

세무광장<47>장려금 Q&A

2023년 10월 16일(월) 18:21
Q.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신청안내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로그인 한 후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일반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은 우편으로 4월 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은 5월 2일부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Q. 신청서 접수현황 및 신청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신청인이 인터넷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심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ARS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기한은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이며, 결정 사실의 통지 및 환급은 근로·자녀장려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Q.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어떻게 되나.

A. 1가구 내에서 둘 이상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가구 내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 및 기한후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한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보고, 각각 반기신청 및 기한후신청을 한 경우 반기신청을 한 거주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Q. 이혼 후 친자녀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본인은 매달 양육비를 보내면 친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수 있나.

A.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판정한다.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Q.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사업자에게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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