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에 육박해 노인의료·요양·돌봄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기요양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는 194건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장기요양기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환된 장기요양기관 형태도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 89곳,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105곳이다. 이렇게 전환사례가 한 건이라도 있는 곳은 16개 광역 자치단체 중 72개 시군구에 해당한다.

시·도별로 보면 전환사례가 가장 많은 광역도는 경기(36곳), 경남(25곳), 충남(20곳) 순이었고, 광역시는 광주(17곳), 인천(15곳), 대전(9곳) 순이었다.

산후조리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도 확인됐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고령화가 현재의 속도로 지속될 시 2030년까지 주야간보호기관 3,100개소, 입소시설 1,600개소 등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신노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질 좋은 공립요양시설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저출산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고령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시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집 등의 요양시설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출생 아동이 급감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장기적으로 유치원 폐업과 노인돌봄시설 수요를 조사해 적정규모의 전환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성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