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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해 긴장의 끈 놓지 않겠다"

■박철준 목포고용노동지청장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기업에 이익
근로자 안전의식이 안전 환경 조성
'안전' 가치 정착 위해 노·사 관심을

2023년 10월 22일(일) 17:11
박철준 목포고용노동지청장
지난 7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박철준 지청장이 취임했다. 취임 후 전남 서부권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분주히 뛰고 있는 박 지청장은 더 이상 산업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 지청장은 특히 전남 서부 섬 지역과 조선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취임 3개월여를 맞은 박 지청장을 만나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과 전남 서부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 구성 등 목포고용노동지청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들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으로 취임하신 후 약 3개월이 지났다. 그간의 소회는.

▲취임 후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벌써 3개월이 넘었다. 임명장을 받고 부임하는 날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등 전남 서부권지역이 중대산업재해가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뜨거운 3개월을 보낸 것 같다.

그동안 라디오를 통한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건설현장의 안전보건 캠페인 참여, 7~8월 혹서기로 인한 온열질환자 예방점검, 태풍 등 기상악화로 발생할 재해예방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해 열심히 뛰었다. 최근에는 건설업, 조선업 등 사업주, 안전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긴급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 고취에 노력한 결과 매월 발생하던 중대산업재해가 다행히 진정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산업재해는 언제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으나,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다고 믿기에 올해 남은 4분기에도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캠페인 참여, 현장점검 및 감독, 안전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현재 전남서부지역 산업현장의 사고 발생 현황은.

▲6월 말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전국 평균 재해율(승인)은 0.32%인데, 전남서부지역의 재해율은 0.43%로 전국 평균보다 0.11%p 높은 편이며, 사고사망만인율 또한 0.399퍼밀리아드로 전국 평균인 0.187퍼밀리아드에 비해 높다. 그러나 전년동기 대비 산업재해율은 0.02%p, 사고사망만인율은 0.014퍼밀리아드p 감소했다.

현재까지 발생한 사고사망재해는 8명으로 전년대비 대폭 상승했다.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체전 등으로 연관된 기반시설 공사 등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다 보니 사망재해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지청은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서지역 건설현장 현장순찰,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지자체와 합동교육, 컨설팅, 안전문화실천추진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직 산업재해율은 줄고 있지는 않지만 산업현장에서 안전인식과 관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남은기간 동안 더 이상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 및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22.11.30.) 이후에도 산업현장에서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철저히 준수해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사망사고의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2022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을 보면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 (36.8%), 부딪힘(10.5%), 끼임(10.3%) 등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형태는 위험 포인트가 명확해 비교적 예방이 쉬운 특징이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첫째,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예방체계가 미비하다는 점, 둘째,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한다는 점, 셋째, 안전의식과 문화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성숙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생산’이 우선인 관행과 ‘빨리빨리’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다. 안전을 중시하는 선진국에서는 가벼운 고장이나 장애 요인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작업절차서가 있어야만 작업을 시작하는 반면, 우리는 절차서가 없더라도 직관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작업하는 등 ‘안전을 보는 눈’이 취약하다.

이는 안전의식을 높이는 안전문화 활동이 범사회적으로 실시되지 않았고, 단발성의 형식적인 캠페인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되어 안전을 ‘법과 규제’가 아닌 ‘사회 전반의 문화적 압박’으로 느낄 때 중대재해 감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은.

▲우리나라의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중대재해 규모는 경제적 수준(세계 10위)에 비해 2022년 사고사망만인율은 0.43퍼밀리아드로 선진국 기준으로 인용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38개국(평균 0.29퍼밀리아드) 중 34위에 머물러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촘촘한 정부 규제와 처벌 방식이 아닌 사업장 스스로 예방과 책임에 기반한 감축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이다. 그간 적발 및 처벌 중심으로 운영해온 감독체계를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해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둘째, 근로자 참여와 노사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이다. 이러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전남서부권의 민·관 합동 30개 기관이 참여한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셋째, 영세기업 등 산업안전보건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을 집중지원하는 등 예방 노력을 지속하고, 현장점검의 날 등을 통해 추락·끼임·부딪힘 3대 사고유형, 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 등 8대 요인 중심으로 안전수칙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이미 2013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변화한 부분이 있는지.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적인 수단임에도 도입 당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제반 법·제도를 정비하지 못했고, 기존 위험성평가 방법 중 빈도·강도만으로 위험성의 크기를 숫자로 추정하는 절차를 어렵고 힘들다고 인식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위험성 추정 절차를 위험성 결정 절차와 통합하였고, 체크리스트 기법,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이 추가됨에 따라 위험성평가 전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평가 결과를 주지하도록 하였다.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게 되면 사업장의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상시적으로 발굴·개선되는 체계가 정착되어 지속가능한 중대재해 감축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지청은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컨설팅, 재정지원,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전남서부지역에는 섬들로 이루어진 도서지역이 많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방법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섬 지역은 SOC 조성을 위한 지자체 발주공사가 많은 특성이 있으며, 수산업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와 간담회를 진행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지자체 발주공사에 섬 지역 공사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사고예방관련 자료 등을 배포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수산업 사업장 1,600여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가이드, 화학물질 유해위험정보 등을 4개 외국어로 번역해 제작·배포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자체적으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와 협력해 6월에 관내 7개 섬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현장순찰, 캠페인, 패트롤 점검 등을 실시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자체 등과 협력해 섬 지역 사업주 및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의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



-최근 조선업 경기 활성화에 따른 외국인(비숙련) 근로자 유입 확대 및 위험작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우리 지역에도 다수 존재하는데 조선업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관내 경제와 근로자 고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업의 산업재해 예방은 매우 중요하다. 조선업 사업장은 대형 조선업 사업체의 사내·외 협력업체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외국인(비숙련)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협력업체에 주로 근로하고 있어 원청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는 관내 조선업 대표기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와 민·관·공 합동으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및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협력업체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비숙련)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민·관·공 합동 OPS를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다.

전국 조선업 사고사례 중 관내 특성에 맞는 재해유형을 ‘사이렌’ 등을 통해 사업장에 전파하고, 조선업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조선업 원청 및 협력업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의 국가 언어로 번역해 배포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에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조선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근로자 대표, 유관기관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조선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힘쓰겠다.



-올해부터 산업현장의 안전문화를 공공화하고 널리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중심의 민관합동 기구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회 전반에는 아직도 생산 우선, 안전은 비용, ‘설마’라는 안일한 의식, ‘빨리빨리’라는 문화, 사고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하며 안전은 안전보건 담당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경시 의식·문화의 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안전문화 실천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어 노사 안전주체들과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했다.

전남서부지역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은 전남도청, 전남교육청 등의 행정기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공기관, 전남경영자총협회, 한국노총 등의 노사단체 및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의 지역내 대기업 및 언론기관 등 우리지역의 산업재해를 감축을 위해 30개의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올해 3월 출범했다.

현장 중심의 안전 메시지 전파와 함께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안전주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문화 결의대회, 어린이 안전문화 실천 포스터 공모전, 지역축제 안전부스 운영, 찾아가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락재해 예방 라디오캠페인 등 지역내 안전문화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생활 곳곳에 안전문화 메시지가 확산되도록 캠페인, 교육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끝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사업주, 근로자 등 산업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안전과 보건은 최근 떠오르고 있는 ESG경영의 중요 요소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잘 갖추고 운영한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업에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위험한 행동의 자제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의 안전의식을 갖추는 것으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한다. 차량 안전벨트 착용의 경우 10여년 전만 해도 당연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시민 모두가 안전벨트 착용을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일상에서 ‘안전’이라는 가치가 정착되는 길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연수 기자



◇프로필

△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 석사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 △청주고용센터 소장 △현 목포고용노동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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