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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경차 연간 30만원

세무광장<49> 경차 유류비 지원과 납부기한 연장제도

2023년 11월 13일(월) 12:57
1세대에 1경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로 연간 3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류구매카드는 신한·현대·롯데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에 해당된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나 법인 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은 지원받을 수 없다. 경형승용(승합)차가 2대 이상이거나 경형승용(승합)차와 다른 승용(승합)차를 동시 소유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유류구매카드는 차량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구비해 신한·현대·롯데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화 접수, 본인 직접 방문 접수 등으로 발금 가능하다. 연간 30만원 한도 내 유류 결제금액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된다.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시에는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제도를 통해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다.

고용재난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2년 이내까지 연장 가능하다.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도 운영한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인사업(3년 평균 총수입금 15억원 미만)을 모두 폐업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업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이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 체납국세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신청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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