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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 서울 메가시티 vs 광주·전남 메가시티

정진욱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정무특보

2023년 11월 16일(목) 18:52
지난 2일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 특위를 발족하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구리, 광명, 고양, 하남 등 서울 인접 다른 도시들이 원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포 서울 편입’ 발상은 2008년 총선에서의 한나라당 승리를 재현시키자는 전략이라는 평가가 많다. 당시 한나라당은 뉴타운 공약을 내세워 수도권 111개 지역구 중 81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면 집값이 상승하고 이것이 서울과 인접한 곳들에 연쇄효과를 줘서 수도권 전체의 판세를 바꿀 수 있다는 셈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때부터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웠고, 지난 2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행사에서 “이제는 지방시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똑같은날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과 다른 주장을 할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을 더 키우자는 것과 지방을 더 발전시키자는 두가지 주장이 한곳에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코메디가 따로 없다.

국힘당의 김포서울편입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균형발전이라는 국민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정치공학적 선거공약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국힘이 추진하겠다는 ‘서울메가시티’는 지방도시들과 외국에서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는 메가시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메가시티는 기존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행정구역과 체계는 그대로 두되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결합하여 미래 성장 산업망과 생태계를 비롯해 교통, 문화, 행정의 공동 기반을 갖추는 것이 메가시티의 핵심내용이다. 프랑스의 그랑파리와 일본의 간사이연합이 모두 그런 경우이다. 지방메가시티는 국가의 공간정책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핵심적 이슈이다. 특히 거대 수도권에 맞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지난 14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만나는 자리에서 광주와 전남북을 아우르는 메가시티를 위해 광주전남북연구원의 공동연구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적절한 방향이다.

광주전남북 메가시티가 성공하려면 우선 광주와 전남이 1단계의 메가시티를 형성해서 도시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글쓴이는 광주전남 메가시티의 출발점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 혁신도시의 광주 남구로의 확장에 있다고 본다. 이것을 ‘광주전남 혁신경제벨트’라 부를 수 있다.

광주·전남혁신경제벨트 구축은 지역 주요산업의 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남구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상생발전을 목표로 한다. 광주 남구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 융복합지원센터), 송암산업단지(CGI센터, 광주정보문화진흥원, 광주실감콘텐츠큐브)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공공기관, 한전공대 등이 포함된다. 광주 남구 대촌동과 전남 나주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잇는 에너지밸리 반경 20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남구와 혁신도시의 특화산업을 지역의 혁신 인프라를 활용한 초광역 협력, 제2차 공공기관 이전유치를 통한 신성장 동력 마련 등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와의 연계 발전을 도모한다.

광주와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허브 구현이라는 구체적인 목표하에 상생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광주전남 메가시티는 남해안과 남부권까지 연계한 신성장축 도약 등을 통해 2040년 인구 500만 명, 실질 GRDP 200조 원의 거대도시로 발전을 꾀함으로써 기업 유치 2,000여개, 일자리·인력양성 20만 명 등 새로운 성장 엔진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 광주·전남 혁신경제벨트는 지역의 중점 산업(에너지, 문화예술, 농생명 등)과 혁신주체(산·학·연·관)간의 집적성과 연계성을 중심으로 광주 남구와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초광역 협력 모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들을 선거의 전략으로 써먹어서는 안된다.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김대중 대통령이래 모든 정부, 특히 민주당정부에서 국가미래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국가백년대계의 사업이다. 지방이 이정도의 경제적 산업적 위상과 활력을 갖고 있는 것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덕분이다. 이방향은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고 있다. 실정과 실책을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김포서울편입같은 선거떳다방 정책을 하루빨리 접고 지방균형과 지방분권을 실현시킬 장기발전 전략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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