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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백세시대 기반 마련해야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2023년 11월 26일(일) 17:40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일하는 백세시대 기반 마련해야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의‘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 중 18.4%이다. 고령인구는 2025년에는 20.6%가 돼 우리나라 전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2022년 12월말 기준 전남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구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전남도는 전체 인구(181만7,697명)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5.2%(45만7,481명)로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 비중도 17개 시도 중 1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전남도는 그 어느 시도보다 노령인구의 복지와 삶의 질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2023 고령자 통계’에서는 OECD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65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가입국 중 1위이며 이와 동시에 65세 이상 평균 고용률도 OECD 가입국 중 1위임을 밝히고 있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2021년 빈곤 통계 연보’에서는 한국의 경우 65세 이상 빈곤율은 다른 연령대 빈곤율의 두 배 이상이며, 76세 이상 빈곤율은 모든 연령대 대비 가장 높은 빈곤율을 나타낸다고 보고했다. 2022년 국회 미래연구원이 조사한‘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위험 연구’에서는 한국인은 은퇴 이후 시기에 가장 높은 물질적 곤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노인은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령인구의 소득을 보장해 노인빈곤율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 참여정부의 4대 국정과제로 지정돼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출발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04년 참여 인원 2,104명을 목표로 시작해 2023년 현재 참여 인원이 약 36.9배(5만6,948명) 증가했고 예산은 국비 기준 2004년 24억원에서 2023년 약 117배(2,044억원)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사업팽창을 보였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은퇴 이후 베이비붐 세대가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생산활동인구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67년 1,78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인구 규모가 연평균 3,300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인구의 감소는 국가 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성장 동력을 뒤흔들기 때문에 국가 존속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베이비붐세대는 풍부한 근로 경험과 전문적인 숙련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부족한 생산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다. 베이비붐세대는 기존의 노령인구보다 고학력 및 높은 역량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사회활동 및 근로에 대한 욕구가 높아서 현행의 지식 집약적인 산업 체제에서 부족한 생산활동인구를 대체하는 인력이 돼 자신과 국가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지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는 저소득계층이면서 건강한 노인 등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사업유형도 정형화돼 있어서 현행 노인 일자리 사업은 내용 및 유형, 대상자 선정기준 면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참여하기 쉽지 않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제시한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계획을 실현하기에도 제한점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베이비붐세대가 생산활동인구로 대체되는 상황도 쉽게 오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지금은 베이비붐세대가 부족한 생산활동인구로 대체돼 국가의 경제 유지와 베이비붐 세대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베이비붐 세대가 쉽게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능력, 욕구에 부합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개발-보급-참여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고령인구의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연구와 과제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17개 시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시도 차원에서 베이비붐세대의 욕구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개발·보급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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