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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 해결, 체류 관광인프라 구축이 해답

구자형 해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2023년 11월 30일(목) 17:14
구자형 해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지난 2분기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OECD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한 수준이다.

인구 감소는 국가차원의 문제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2분기 출산율은 서울 0.53명, 전북 0.94명, 충북 0.87명, 경북은 0.84명이다. 수치로만 본다면 비수도권 지역이 높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태어난 곳에 남아 살 것이라는 것은 보장은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사람에게 투자해야 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등 해결책을 줄 서서 외치고 있으나 손에 잡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정책 방향 역시 ‘지역 주도의 맞춤형 계획수립, 중앙-지방간의 포괄적 재정 지원,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안 마련’ 등 국가 세수에 의한 해결책 일색으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즉 지속가능한 성공 공식은 없는 상황이다.

가까운 일본의 가와바 마을은 1971년 인구소멸 지역이었지만 2021년 국토교통성 ‘마을기업’ 전국 1위 모델로 선정됐으며, 연간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성공모델이 있다. 이 마을은 전체면적의 83%가 임야인 농업 마을로서 마을기업의 안착, 도시와 농촌의 교류사업 확대, 관광사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캐나다에서 주목해 볼 도시는 인구 4만의 ‘누나부트 준주’이다. 이곳의 전략은 ‘중단 없는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국내·외 전시박람회, 온라인 마케팅 사진전 및 답사 여행,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에 집중했다. 전략 실행 후 3년 후 관광객수는 3배 증가했고, 10년간 인구는 17.4% 증가했다.

해외 성공 사례를 봐도 인구소멸 해결책은 무엇인가 드라마틱한 시책은 없다. 이미 정부나 기관, 대학에서 성공모델과 대책을 제시하고 있고, 그 안에 정답이 있다.

해외의 성공사례와 동일한 정책인데 ‘어느 나라는 성공하고 어느 나라는 실패하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책상에서 잠시 노트북을 뒤져봐도 대부분 나오는 시책이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기초단체간 위기의식의 온도가 같아야 하고, 관광인프라 발전을 통해 외부 관광객이 지갑을 열게해 지금처럼 세수 지원에 의존하는 주삿바늘을 벗어버려야 한다. 또한 실행한 정책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공동체간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하지만 실상은 시책의 방향성이 의사결정권자에 따라 올해 다르고 내년이 다르다. 즉 시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 추세로는 단기간에 달성될 것이고,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서울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미리 지역간의 연대와 화합, 체류 관광인프라를 준비한 지역은 수년 안에 큰 기회가 올 것이라는 것은 당연지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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