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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참여와 협력

안전칼럼/강태원(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문화컨설팅국 부장)

2023년 11월 30일(목) 17:32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선진국들의 좋은 제도와 정책을 적용해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초기 안전관리는 주로 설비 및 장비(기술)의 안전에 중점을 두었고 후속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개편이 꾸준히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기업의 안전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진국들과의 재해율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지속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 및 절차의 마련 ▲마련된 절차의 교육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 조치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강화해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이 규제의 제정 이유를 벗어나 각 조항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위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 지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진정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의 대응에서 벗어나 기업의 안전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개선 기반 대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리스크와 기회를 평가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감소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훈련 필요성 및 평가의 결정,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항과 의사소통 방법의 결정, 관리 수단과 관리 수단의 효과적인 실행 및 사용 결정, 사건과 부적합 조사와 시정조치 결정 사항에 일부 특정인만이 아닌 모든 근로자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 사고를 정상적인 가변 요소가 예기치 못하게 결합하면서 생긴 결과로 보고 그와 같은 정상 변수가 어떻게 결합될 때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파악하려고 하고 사고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잠재적 여건이나 조직의 약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안전 문화는 조직의 리더십과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과 의사소통, 안전보건 기회 발견에 적극적 참여, 예방 및 보호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확신으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유된 인식을 특징으로 한다.

전체 구성원들의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때 안전 문화가 형성되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방법을 고안해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기업의 안전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허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는 개선 기반 대응방안으로 조직의 전 임직원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매우 광범위한 프로세스가 포함되어 있는 행동기반안전 프로그램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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