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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

도철 2호선·복합쇼핑몰 적극 협력
군·민간공항 이전 제도적 장치 검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 약속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2024년 01월 07일(일) 19:03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민생 안정과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 집행부·시민들과 협치하고 일하는 의회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불위호성을 갑진년 키워드로 꼽은 정 의장은 “행동하는 의회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기대와 소망을 의정활동에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본다면.

▲제9대 광주시의회 출범 이후 2가지가 사라졌고, 3가지가 새롭게 생겼다.

주류/비주류와 쪽지예산이라는 단어가 사라졌고 사전소통과 거침없는 쓴소리, 공부하고 일하는 문화가 되살아났다.

쪽지예산 없는 원칙에 입각한 예산심의를 시작으로성역처럼 굳어져있던 5월 문제에 대한 릴레이 5분 자유발언, 밀실 운영에 가까웠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확대 등 과거와는 다른 시의회의 면모를 보였다.

날카로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광주시 현안을 철저히 짚었던 것도 성과중 하나다.

의회 사무처 운영에 있어서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안착, 갑질신고센터 운영, 상임위 회의 유튜브 생중계, SNS소통 강화, 365일 상시 시민제보, 의정혁신 추진 등 독립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지난해 9월 밀실 운영으로 비판받던 도시계획위원회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게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위원들의 소신 발언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 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변경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

조례 개정 이후 4번 정도 시민 방청을 받았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하진 않았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 시민들께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직접 참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를 우려해 SNS를 통한 생중계도 검토했으나, 결국 조례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께선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참관 신청을 하면 방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올해 본 예산이 지난해보다 2.9% 감액 편성됐다.

▲정부의 무책임한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 재정 위기 속에 올해보다 2,060억원 감액한 6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사전 절차가 미흡하거나 시급성이 덜 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아낀 재원을 민생경제 회복에 쓰이도록 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노동·미래 가치 예산은 증액하거나 살려냈다. 예산 부족으로 청소년 무상 교통을 지원하지 못 해 가장 아쉽다.

집행부는 예산을 이유로 어린이부터 지원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고등학생을 우선 지원하지 않는다면 좀 더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전액 삭감했다. 시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도록 새해에도 집행부와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올해 의정방향은 무엇인지.

▲2024년 광주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본예산 심사에서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청년, 미래가치, 노동, 서민경제에 투자했다.

올해는 예산 낭비를 막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모든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다.

광주 미래를 위한 해법 도출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

지난해 광주시는 통합 돌봄과 공공어린이 병원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으로 이들 정책을 뒷받침하며 주민 복리를 위해 적극 협력했다.

군공항 이전, 지하철 2호선 공사, 복합쇼핑몰 유치 등 현안이 많다.

올해도 광주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제일 먼저 행동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의회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

날카로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긴급현안질문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민간공항과 관련해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지난해 4월 광주군공항특별법이 제정돼 국비를 지원받을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에서 발표한 광주 군공항 유치지역 지원방안을 보면 △지역개발사업 1조원 지원 △햇빛연금, 국제학교 등 맞춤형 지원 △이주정착 및 신도시 조성 △광주 공무원연수원 등 공공기관 이전 △110만평 소음완충구역 설치 △유치지역 농산물 전용매장 설치 등 굉장히 진일보한 지원책이 나왔다.

광주 현안에 대한 저의 입장은 항상 ‘시민 뜻’이 우선이었다. 시도 상생 해법도 ‘시도민의 뜻’이 우선이라 생각된다.

지난해 12월 전남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광주·전남 시도민 10명 중 6명이(광주 57.5%, 전남 55.1%) 무안공항 통합을 찬성했다. 시도민들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광주와 전남은 민간공항 이전에 대해 군공항 이전에 관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질 경우,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전하자고 합의했다.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시기에 맞춰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것이 광주·전남 상생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시에서 구체적인 요구가 없지만 일단 요구가 들어오면 이전 지역주민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검토하겠다.



-올해 해결해야 할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대유위니아 사태로 광주 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계열사와 협력업체들, 임금을 못 받은 분들 그리고 가족들은 더 춥고 긴 겨울을 보내고 계신다. 이런 상황에선 확장 재정을 쓰는 것이 맞지만 중앙정부의 무책임한 감세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역대급 세수감소가 이뤄졌고, 이는 지방재정을 꽁꽁 얼어붙게 했다.

하남·진곡·평동산단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게 됐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체불임금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 범정부적 지원이 절실하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광주지역 어음부도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대유위니아 사태 영향으로 보인다.

고금리, 고물가 기조가 계속되면 중소기업 파산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대로 두면 광주 경제가 구조적인 장기 저성장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다.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더불어 미래 성장 동력을 찾는 데도 집행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의원들의 청렴과 윤리성도 그만큼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의 눈높이에 벗어난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인지하면 예외 없이 곧장 윤리특위에 회부할 것이다.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전원을 법조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했다.

제 의장 임기 동안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의원들 스스로 갑질 근절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일명 갑질 근절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5월부터 광주시의회 온라인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 청렴하고 윤리적인 의회를 만들겠다.



-시민들께 한 말씀.

▲2022년 7월에 개원한 제9대 광주시의회는 1년 6개월을 보내며, 저의 임기는 6개월 남았다. 개원 직후부터 이른 아침 의정연구모임을 시작으로 늦은 밤까지 의회의 불을 밝히며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문화를 바꿨다고 자평하고 싶다.

올해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 같다. 재정 여건 역시 풍족하지 못한 상황이다.

광주시의회는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불위호성의 자세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행동하는 의회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기대와 소망을 의정활동에 담아내겠다.

임기 마지막까지 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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